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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코로나 불구 고용 창출은 24% 증가…수가 현실화 최선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회원 상황 제대로 알려 최소 ‘원가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09:47]

의원급, 코로나 불구 고용 창출은 24% 증가…수가 현실화 최선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회원 상황 제대로 알려 최소 ‘원가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5/14 [09:47]

▲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과 협상단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좌측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대개협 회장, 좌훈정 대개협 부회장,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후생신보】  “코로나19로 인해 의원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인력 고용은 24%나 증가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알려 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2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의원급 수가협상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처음으로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다”며 “지난 1년 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의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 위원·자문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추가소요재정(밴드)도 건보공단이 일찍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김 단장은 “밴드를 미리 공개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협상 마지막날 12시전에 협상이 끝날 수 있다”며 “협상 중에 밴드 공개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Q : 2022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맡게 된 의의는? 

 

A:병원의 수가협상은 병협,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하면서 의협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의원급 수가협상은 이해 당사자이고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써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Q :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 평가해달라 

 

A : 지난 2016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2016년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다.

 

건강보험재정이 12조 흑자이고 여러 가지 자료로 협상에 임했지만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 하게 하는 것이 수가협상이었다.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패널티를 받는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따라서 추무진 회장에게 이런 방식 수가협상을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공급자 단체에서 협상 거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추가소요재정을 각 직역이 나눠야 하고 각 직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형태는 협상이 아니다. 

 

Q : 최대집 집행부에서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 해결책은? 

 

A :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14번을 했다. 의협은 6번 체결이 했고, 8번 결렬됐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협상이 임하므로 더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급 어려움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는데 이를 수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었다.

 

특히 의원 경영을 위해 병원에 비해 재난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고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났으며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염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밴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어 밴드를 사전에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밴드도 사전 공개나 협상 최종일 협상 직전에 미리 공개가 되어 12시 전에 협상을 끝냈으면 좋겠다. 밴드를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공개해 최종일에 수가협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Q : 이상적인 수가결정구조는 무엇인가? 

 

A : SGR(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영구 폐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하겠다.

 

그동안의 재정 흑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환자 감소로 생긴 건보공단의 재정적인 여유를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특히 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Q : 공단으로부터 '순수 진료비 증가' 자료를 전달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유형대비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 증가는 어떻게 나왔나?

  

A :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급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실제 건보공단 자료를 보니 비급여의 급여화나 법·제도 변화로 인한 진료비를 빼고 의원급 전체 진료비는 -1.5%, 병원급은 0.12%, 치과 -1.1%, 한방 –4.71%, 약국 –7.67%였다.

 

의원급은 치과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의원급 인력 고용은 늘어났다. 진료비는 감소했는데 지출은 증가했으며 감염관리 등과 관련해 인력 고용이 증가한 것이다.

  

Q :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의원-병원 수가 역전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환산지수가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 :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현상은 2008년 환산지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와 병협이 우려하는 점 일부 공감하지만 병협은 종별가산, 여러 기타가산, 병원 질 관리료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

  

Q :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A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경영 손실을 감수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 중인 회원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폐원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해야 한다.

 

특히 대개협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다. 현재 수가결정 구조에 한계가 있지만 회원들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서 상식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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