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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연내 법안통과 가능성

여야 공동 입법공청회 개최…금융위 '5대 적극 행정 중점과제' 선정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1:10]

‘실손보험 간소화법’ 연내 법안통과 가능성

여야 공동 입법공청회 개최…금융위 '5대 적극 행정 중점과제' 선정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10 [11:10]

【후생신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청구 절차 간소화’ 논의가 10일 여야 공동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면서 12년 만에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연내 법안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해 청구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3건(고용진·전재수·윤창현 대표발의)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발의돼 입법 기대가 커졌으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무위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합의 처리를 저지했다.

 

지난달 여당 김병욱 의원에 이어 이달 초 정청래 의원까지 청구 전산화법을 발의 하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과 함께 올해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삼았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집계된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수인 7,944만 4,000건의 0.1%에 그친 규모다.

 

청구 형태별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진을 찍어 보험사나 핀테크업체의 보험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로 전송한 방식이 34.2%로 가장 많았다. 이 방식은 앱을 이용하지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일 뿐 결국 보험사가 다시 데이터로 전환해야 해 전산 청구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보험사들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등 상세한 의료행위 정보가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건강보험처럼 비급여 정보가 노출될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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