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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피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 필요

이용호 의원 "접종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서둘러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9:25]

백신 접종 피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 필요

이용호 의원 "접종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서둘러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10 [09:25]

【후생신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을 지난 7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건수는 전날 기준 4건이다. 

 

앞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어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9건 중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된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다. 

 

이용호 의원은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면서 “이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건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 의사와 다르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19일 만에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남편은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 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 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피해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접종 후 사지 마비나 사망하는 사례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내 가족이어도 과연 접종하라고 강하게 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이미 국민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접종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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