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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규정 마련 추진

홍익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위반시 시정 명령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9:07]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규정 마련 추진

홍익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위반시 시정 명령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10 [09:07]

【후생신보】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감염을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어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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