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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코로나19 손실 보상 공급자 설득이 핵심

31일 까지 유형별 협상 진행…김용익 이사장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1:03]

수가협상, 코로나19 손실 보상 공급자 설득이 핵심

31일 까지 유형별 협상 진행…김용익 이사장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07 [11:03]

【후생신보】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이 가장 큰 이슈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적인 손실을 야기한 만큼 가입자 공급자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가 수가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가협상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을 쓰고 있지만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면서 SGR모형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전문가는 물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모두에서 제기됐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 6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과의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는 31일 까지 진행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올해 수가 협상을 두고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대표로,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던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다.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 1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 권한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올해 의원 유형 협상대표는 의협 상근부회장이 아닌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협상위원에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를 포함해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병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협상단장을 유인상 보험부회장, 박진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협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치협은 15년째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위원,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의협은 지난 4월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수가협상 단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진호 보험부회장이 대표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2022년 수가협상에 임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딩(추가소요재정)은 8,41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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