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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전 제시 및 위기관리에 최선”

심평원 김선민 원장,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집중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06:00]

“직원 비전 제시 및 위기관리에 최선”

심평원 김선민 원장,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집중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06 [06:00]

【후생신보】 “지난 1년간 심평원 수장으로써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일이 전부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혔다.

 

김 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심평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심평원 주력 업무인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선민 원장의 일문일답

 

▶ 심평원 수장으로서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전반적인 소회에 대해 알려달라

-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려고 생각을 해 보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감사’였다. 특히 심평원처럼 큰 조직의 수장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는 비전 제시이다. 심평원과 한국의 건강보험, 보건의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추진과정은 임직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이다. 위기 시에 위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빠르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내려야 한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일이 제 일의 전부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일들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직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수시로 봤다. 

 

15년간 심평원에서 일하면서 심평원 직원들이 참으로 성실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다는 사실은 원장이 되어서 더욱 실감한다. 감사하게도 익명게시판에 1주년을 축하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한 것은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쭤보고 호소하면 기꺼이 답을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관련자도 마찬가지이다. 

 

▶ 취임 1년간 여러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추진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각각 1개씩 뽑는다면 

- 가장 의미 있는 일인 동시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단연코 심사평가체계 개편이다. 심평원이 44년간 해오던 진료비 심사와 20년간 해 오던 적정성 평가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인 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데, 계속 진전하고 있다. 

 

조금 다르게 가장 잘한 일은 코로나 19 위기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만들어진 매뉴얼과 업무 분장에 따라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조직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위기대응 역량도 같이 커졌으면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다.  

 

▶ 취임 2년차인 올해 핵심 추진과제와 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올해는 네 가지 분야의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구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심사체계개편방안은 지난 연말보다 조금 버전업된 방향을 설정했고, 올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평가발전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 이제 전략적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보장성강화 후속조치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비롯한 심평원의 기존 비급여관리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 업무도 고도화해 나가겠다.

 

또한,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화 되었던 항목에 대해 재평가를 시작하고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비 현황을 거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제시하겠다. 

 

셋째, 의료제공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제공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이 절감하게 됐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도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지역의료기관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등 의료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넷째, 심평원의 정보통신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겠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는 결국 정보통신 역량 극대화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심평원과 한국 건강보험의 데이터 인프라는 코로나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우리원 업무 전반을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 지난해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또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 2017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함께 본격화된 심사체계개편의 목표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첫째 심사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둘째 과거 비용 일변도의 심사에서 질과 비용을 같이 보는 방식으로의 변화, 셋째 청구 건 단위로만 판단하던 것에서 의료기관 단위 데이터를 결합하여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기존의 불명확했던 심사기준들을 정비하는 일에서 출발했다. 환자안전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개선 요구가 많은 항목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해석이나 심사지침도 정비·모니터링하여 기준화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항목을 정비했고(2020년, 216건), 올해는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이 되면 기존의 항목들 가운데 지침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로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를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분석심사를 개발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석심사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 치환술을 중심으로 질과 비용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선도사업을 해 왔던 주제별 분석심사가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경향 기반 분석심사로서 기관 단위 경향을 파악하면서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율형 분석심사인데, 자체적으로 진료와 심사청구 관리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결과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방식(자율형 분석심사)이다.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든 영역의 심사는 기존에는 명시적인 지침과 업무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했다면, 물론 심사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의학의 특성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심사적용을 하게 된다. 과거보다 위원회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2018년 심사체계개편단에서 그 단초가 논의됐다. 지난해 점검해보니, 어떤 부분들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고, 우선 내부 직원들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지난해 심사제도개선단을 다시 구성해서 수정·보완된 계획안을 다시 만들었고, 그에 따라 올 초에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위원회가 열렸고, 온라인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는다. 

 

▶ 심평원이 정부의 비급여관리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최일선에서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커 보인다. 의료계 갈등 해소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 2020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21~23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나 비용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할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실행 기관으로서 제도의 수용성 확보와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이다. 대대적인 급여 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 등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 

 

▶ 3D, AI 디지털치료제 등 기존 분류로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인데 급여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디지털치료제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술이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접근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할지는 신속하고도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심평원에서는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과 AI(영상 및 병리학 분야) 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제공한 것이다.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행위에 비하여 뚜렷한 진단능력 향상 등으로 환자에게 이익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한 것이 그 골자이다.

 

더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치료기기, AI 활용 기술 등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요구가 있어,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검토가 구체화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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