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건정심에서 비용위원회 운영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을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하고,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4월 30일 저녁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그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온 회계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용분석을 하고 상대가치 개편을 하는데 정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 체계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요양기관들 제출한 비급여 자료가 빠진 회계자료를 통해 비용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를 개편해 왔지만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이 확대되고,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는 5~7년 정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시활용을 위한 대안적 비용조사 필요했다는 것.
이 과장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신포괄수가 관련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급까지 100여곳의 패널기관에서 비용자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여 개 기관에서 일관되게 비용대비 수익이 낮은 분야와 수익이 높은 분야가 나오면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상대가치 개편은 5년마다 개편 하지만 매년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적어도 2~3년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비용 100% 중 70%밖에 안되면 손해 보는 것이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용 대비 수익이 80%인 분야에 가산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가산을 했음에도 비용 대비 수익이 90% 수준이라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회계조사 및 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자료의 일관성과 대표성이 해결되지 못했다"며 "다양한 계산기준에 대한 방법론을 통해 일관된 수익 정도가 도출되면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인건비, 소모품비 등 비용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구하는 급여비, 비급여로 통하는 의료비용을 통해 원가 이상과 이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요양기관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요양기관의 확보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느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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