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뢰·일관성 있는 비용·수익 데이터 분석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 수익자료 등 데이터 기반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해소"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09:52]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뢰·일관성 있는 비용·수익 데이터 분석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 수익자료 등 데이터 기반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해소"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5/03 [09:52]

【후생신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건정심에서 비용위원회 운영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간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을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하고,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4월 30일 저녁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그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온 회계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비용분석을 하고 상대가치 개편을 하는데 정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 체계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요양기관들 제출한 비급여 자료가 빠진 회계자료를 통해 비용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를 개편해 왔지만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이 확대되고,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는 5~7년 정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시활용을 위한 대안적 비용조사 필요했다는 것.

 

이 과장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신포괄수가 관련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급까지 100여곳의 패널기관에서 비용자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여 개 기관에서 일관되게 비용대비 수익이 낮은 분야와 수익이 높은 분야가 나오면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상대가치 개편은 5년마다 개편 하지만 매년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적어도 2~3년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비용 100% 중 70%밖에 안되면 손해 보는 것이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용 대비 수익이 80%인 분야에 가산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가산을 했음에도 비용 대비 수익이 90% 수준이라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회계조사 및 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자료의 일관성과 대표성이 해결되지 못했다"며 "다양한 계산기준에 대한 방법론을 통해 일관된 수익 정도가 도출되면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인건비, 소모품비 등 비용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구하는 급여비, 비급여로 통하는 의료비용을 통해 원가 이상과 이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요양기관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요양기관의 확보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느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