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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 확대 촉구

복지위 전체회의서 접종 관리 강화…34건 법률안 의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09:10]

여야 의원들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 확대 촉구

복지위 전체회의서 접종 관리 강화…34건 법률안 의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27 [09:10]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판단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백신을 우리 국민이 언제쯤 맞을 수 있는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접종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며 ”얀센이나 노바백스는 아직 임상이 끝나지도 않아 국내 수급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전국민이 백신을 걱정없이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국민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며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은 신약이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구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저질환이 없는 대상자에게 급성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해도 증상과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와 의사가 백신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동향을 가지고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피해조사반에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해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국민들도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백신과의 무관련성을 정부가 입증할 수 없거나 백신과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과성에 따라 보상이 된다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현재 예방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병청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의료복지와 연계하고, 인과관계는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6월까지 1,2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물었다.

 

정 청장은 “상반기 1,200만 명을 접종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기관 필수요원 대부분이 접종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며 “9월 말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 완료 목표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여러 조치 수준을 완화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덕철 장관은 “12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 중환자 발생률, 사망자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다만 변이 바이러스 등 다른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를 종합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새롭게 회부된 간호법안 등 148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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