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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군 장병 우선 접종 추진

김진표 의원, “확진자가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0:15]

코로나19 예방백신 군 장병 우선 접종 추진

김진표 의원, “확진자가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21 [10:15]

【후생신보】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 백신을 군 장병들에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9일 군 장병의 안전과 편의 증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 시,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군 부대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식물·테러 감염병이나 기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방역 물품 공급 관련 분배 기준 및 기타 필요 사항에 대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부대 장병들 경우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즉각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 집단 생활하는 일반 사회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 국가가 백신 등 의료·방역 물품에 대한 군부대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보행안전법 개정안 경우 군부대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행군이 잦은 군 장병들의 교통사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 시설, 교통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내 군부대는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군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전파 속도가 사회보다 훨씬 빨라 전투력 손실은 물론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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