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건의료현장 바뀔 수 있는 법안 내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신현형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밝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06:02]

“보건의료현장 바뀔 수 있는 법안 내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신현형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밝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19 [06:02]

【후생신보】 “보건의료 현장의 현실성 있는 법안, 현장에서 바뀔 수 있는 좋은 법안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형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현장 밀착형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300명이 모두 노력해야 하며 특히 보건의료는 현장 모르고 발의하면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 ▲ 여성이 안심하고 맘껏 활동하는 나라 등 4가지의 아젠다를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현영 의원의 일문 일답

 

▶ 민주당과 이필수 차기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의대생부터 의협 수장이 변하는 걸 봤다. 국회에 왔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는 의사단체를 보고 있다. 의협 안에 있을 때는 의료계에서 잘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의료윤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일련의 활동이 연속성 있게 가고 있다. 의협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대변인 때 쇼닥터 의사 출연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의사의 윤리 의식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국회에 와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까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의사들이 고생 많았으나, 국민들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 되는 것에 안타깝다. 국민과 의사 사이에 의협의 역할 중요하며 코로나 시국에서 의협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년 동안 의협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컸다. 새로운 집행부는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여당과 의협 관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을 위한 희망도 있어서, 의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의료계 여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 당장 법사위 의사면허 법안, 의사 수 증원 문제, 공공의대 문제 등 현안이 많다. 복지위 합의로 올라간 의사면허 법안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다.

- 국회는 제도나 입법과정에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제도화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다. 법안소위 위원이지만, 법안이 올라오고, 어떻게 현장에 반영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데,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이 나오게 된다. 

 

이부분을 반영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과 제도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 상당히 중요하며 협업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해야 한다. 못하면 국회의원이 자의적 판단하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의료법도, 모든 범죄에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의료단체는 국회와 어떻게 소통했는데 자가반성을 해야 한다. 복지위 상임위 통과되고 나서 의료계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는 모습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법안 발의되고 논의되기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회와 소통라인의 한계가 이번 사례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협에 조직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으며 차기 집행부의 개선점이다.

 

당선인 신분인 이필수 당선인 모습 보이고, 민주당에서도 와서 얘기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가에 대해 아예 수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사위에서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 통과된게 아니라 수정의 여지가 있고, 얼마나 수용가능한 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 국민 시각에서 받아들일 만큼의 근거 등을 가져와야 한다.

 

입법시스템 잘 이해하고, 단계 단계에서 어떻게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느냐가 그 협회의 실력이다.

 

▶ 국회의원 1년, 소회는? 의정활동에 대해 자평한다면?

- 1년 동안 민주당에 왜 왔으며 정체성에 대한 고민 많이 했다. 민주당 1년, 당 내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1년이었다. 주장 펼쳐도,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당내의원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계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4차 대유행, 백신 수급 어려움 등으로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인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에 민생 소통 경청 투어를 하는데, 코로나 전문가들이 첫 대상이었다. 현재 정부 정책의 한계점 보완점 백신에 대한 의견을 줬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는 마련됐다.

 

의료계가 환자나 국민 의견 많이 수용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가려면 의료진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뿌듯한 건 보건의료 정책은 일방으로 결정해서 소통할 수 없다. 

 

현장의 소통을 잘 하기 위해 괴리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각 보건의료단체와 소통 하고,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한다. 의료계와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당내에서 전문성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는데, 깨달은 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고,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했는지 반성했다. 비대위원으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민주당은 초선의원이 81명이나 있는데 건강한 시스템 구축이 되려면 초선이 잘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바라본 걸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때라고 보고 하고 있다.

 

▶ 앞으로 계획과 중점 발의할 법안에 대해 알려 달라

- 이제 임기가 3년 남았다. 보건의료정책이 민감한게 많아 어렵고, 해결이 안 되기도 한다.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나가는데 쉽지는 않다. 

 

의료계에 당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선 제안을 하고 싶다.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주도해 나갈 것인지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익단체만을 고수하지 말고 국가 미래 그릴 수 있는 역할 요청하고 싶고, 그런 것들의 제도적 규제 혁신 완화 강화 여러 필요한 것들을 미리 소통할 수 있는 본인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선제안을 하면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임상데이터 논문이 별로 없다. 논문 모으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 감염병 시대 임상데이터를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입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본다.

 

얼마전 국과수에서 부검 현장 갔다. 부검해야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졌고 근거 마련되는데, 국과수 법의학자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안 돼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행정 부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입법과제인지?’, ‘정부 소통과제인지?’ 방법론 찾아 현장에서 그 문제점 해결해주는 현장형 국회의원 되고 싶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