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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상정 안건 제외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 통과 가능할 듯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10:12]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상정 안건 제외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 국회 통과 가능할 듯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17 [10:12]

【후생신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 상정안건에서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제외돼 이달 내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167건의 법안들을 심사했지만 전체회의 계류 안건인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 법안은 고유법 미상정 법안 36건, 미상정 청원 2건, 타위법 미상정 법안 128건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지만,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및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루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안건을 누락시킨 것도 잘못이고 월권행위이다”라며 법사위의 행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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