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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에 2차례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불유합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2/22 [09:30]

손목 골절에 2차례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불유합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2/22 [09:3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위를 동반한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하에,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불유합되어 우측 요골 정복술, 금속판 제거술, 골절유합술,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나, 다시 불유합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주관절,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너무 작은 크기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결과 골절 부위가 불유합되어 2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을 포함하여 수술 과정상 과실은 없고, 신청인의 수술로 인한 흉터 및 운동 제한은 손목 골절 자체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요골/척골 골절

 

원인 및 증상

손목은 2개의 뼈, 요골과 척골로 이루어져 있고, 골절은 요골의 손목 부분에 흔히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 골절 부위뼈 분쇄가 심하게 발생하여 팔의 모양에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원위 요골과 척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라면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한 치료가 먼저 시행된 다음 척골의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원위 척골이 해부학적인 정복 상태에서 안정되지 못하면, 전완부의 회전 운동의 장애, 척측 손목의 지속적 통증, 원위 요골의 불유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위 척골에 부정 정렬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진단 및 치료

단순한 X-ray 검사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관절 침범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CT촬영을 시행한다. 보통 외상 이후 골절부위를 손으로 정복한 뒤, 부목고정을 유지하였다가 추후 골절 상태를 파악하여 석고고정을 하거나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외상의 골절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석고고정으로 치료하던 중 다시 골절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금속판 내고정술

적절한 형태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수술방법으로 금속판의 유형, 금속판의 기능, 금속판의 길이, 나사의 수, 나사의 종류, 나사의 삽입 순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금속판은 가교 형식으로 고정하고, 가교 형식으로 고정될 때 금속판은 골수의 부목 역할을 담당한다. 금속판의 길이는 분쇄 골절의 경우 골절 부위의 2~3배 정도로, 단순 골절은 8~10배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나사수는 금속판의 구멍수 반 이하(0.4~0.5)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과실 유무

내원 당시 X-ray상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관혈적 정복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1, 2차 수술에 사용한 1/3 금속판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인과관계 유무

1, 2차 수술 모두 1/3 금속판을 선택하여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1차 수술에는 5개의 나사못, 2차 수술에는 1차 수술보다 긴 나사못과 그 수를 증가시켜 사용하였으나, 결국 2차례의 수술 모두 사용된 나사못의 수가 골유합을 유도할 정도가 아니어서 불유합이 발생하였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지연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어, 1차 수술 전 동의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우선,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요골, 척골 간부 골절의 경우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점, ② 금속판의 길이와 나사못의 수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③ 2016. 2. 25. 1차 수술 및 같은 해. 8. 19. 2차 수술 모두 1/3 길이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수술을 시행한 점, ④ 나사못의 수는 1차 수술의 경우 5개, 2차 수술의 경우 긴 나사못과 수를 증가하여 사용하였으나 골유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⑤ 2017년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을 때 압박 금속 나사못을 사용하였고, 유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금속판 및 나사못의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2015. 3~12월 간 X-ray 검사 결과지에 ‘nonewly developed lesion'이라 기록하고 있어 2015년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2015. 12.까지 경과관찰이 끝난 후, 신청인이 여름방학에 내원하면 금속판을 제거하기로 하여 2016. 8.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8. 18. 시행한 X-ray상 ’금속판 파쇄로 척골 골절이 불유합되었음’ 소견을 볼 수 있어 추적관찰로 파쇄 사항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과관찰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1차 수술 시 사용한 금속판의 길이가 너무 짧고, 나사못의 수도 적어서 골절 부위를 지탱하던 금속판이 파쇄되었고, 그에 따라 다시 시행한 2차 수술에서도 금속판의 길이가 짧고, 나사못의 수도 늘리긴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던바, 결국 불유합이 발생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고, 회내전 30도 제한의 운동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2015. 2. 25. 수술동의서에서는 환자의 체질 상태, 예정된 의료행위의 목적 및 필요성, 예정된 의료행위의 방법,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과 ② 2016. 8. 19. 수술동의서에서는 상기 수술동의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나, 각 항목에 수기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점, 이를테면 신경, 혈관손상, 불유합, 지연유합, 부정유합, 감각저하, 금속판 고장 등의 후유증 설명을 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으나, 2015. 2. 25. 1차 수술당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보아 당시 해당 수술에 관하여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3,069,152원이다.

- 향후 치료비: □□병원에서 금속판제거술을 받을 예정으로, 1,971,357원이다.

- 개호비: 1, 2, 3차 수술 기간 동안 지급한 개호비는 총 3,694,608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1, 2, 3차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총 3개월

계산 94,338원(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100%×3개월=6,226,308원

- 일실이익: 만19세 여성, 가동연한 60년 기준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회내전 30도 제한) 맥브라이드 손목-Ⅲ-F 1-13% 노동능력 상실 계산 102,628원(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13%×256.2348 =75,209,034원

 

다) 책임의 제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50% 이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피고 의사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새로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하였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하여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피고측에 80%나 7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년 수술 이후 꾸준히 X-ray를 촬영하며 경과관찰하면서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한 점, 수술방법상의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불유합 자체의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이 기저질환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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