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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사시험'에만 있는 '면제'는 특혜

최혜영 의원, “형평성에 어긋나…국시원 모든 시험 기준 일원화 해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9:37]

[국감] '의사시험'에만 있는 '면제'는 특혜

최혜영 의원, “형평성에 어긋나…국시원 모든 시험 기준 일원화 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4 [09:37]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혜영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시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실기와 필기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이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도 덕에 최근 3년간 의사시험에 응시한 응시한 281명(실기 82명, 필기 199명)이 면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와 필기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가 없어,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총 3천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명 ▲2급 응급구조사 443명 ▲치과위생사 2,460명 ▲의지‧보조기기사 4명 등이다.

 

또한, 의사 응시자를 제외한 이들 응급구조사 등은 실기시험과 필기와 필기를 따로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에게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만5천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지만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까지 부담한 1차 시험 불합격자는 최근 3년간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 ▲1급 응급구조사 191명 ▲2급 응급구조사 250명 ▲치과위생사 354명 ▲의지‧보조기기사 175명 순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이다"라며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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