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의약품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2명은 2018년 기준 71개 종목에 걸쳐 총 5억 4,000만 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천6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적 후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 사태는 무엇보다 식약처 내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식약처는 인허가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