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09:14]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 실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4 [09:14]

【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해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으며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공단 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라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짓, 부정, 위법행위, 장기요양, 직권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