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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복지부장관에 보고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09:12]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장관에 보고 의무화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9 [09:12]

【후생신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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