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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09:50]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8 [09:50]

【후생신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를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해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고 인증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의료기관 업무정치 처분 시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다.

 

또한,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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