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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09:15]
의료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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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분쟁 자동조정신청건 40%,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
【후생신보】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다음달이면 시행 5년을 맞는...
2021.10.12 12:23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분쟁조정 기간 장기화…3년 새 34% 증가
【후생신보】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 장기화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
2021.10.12 09:11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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