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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6:06]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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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의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2021.01.21 09:36
박원빈 기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포함 추진
【후생신보】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핵...
2021.01.21 09:25
박원빈 기자
'의료기관개설', 건보공단 참여 추진
【후생신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현재 시ㆍ도 지사 소속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물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01.21 09:19
박원빈 기자
‘아동학대 대응’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힘 모아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20일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6개월...
2021.01.21 09:12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필요"
【후생신보】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2021.01.19 09:30
박원빈 기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2021.01.18 11:50
박원빈 기자
“의료인이라도 전문성 부족한 경우 한계 있어”
【후생신보】 ㄴ...
2021.01.18 09:05
박원빈 기자
‘부정 의료기기 허가’ 처벌 강화
【후생신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
2021.01.15 13:54
박원빈 기자
정부‧여당,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 공정성 강조
【후생신보】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정부와 여당이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2021.01.14 12:20
박원빈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
2021.01.14 10:57
박원빈 기자
민주당,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예비비 3조 원 활용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해 예비비 3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신 무료접종...
2021.01.13 09:33
박원빈 기자
“코로나 진단‧치료‧예방 3박자 갖춘 나라 될 것”
【후생신보】 “잘하면 한두 달 안에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치료, 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1.01.12 12:05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의료인‧의료기관 지원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2021.01.12 09:28
박원빈 기자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방역‧백신 수급 현황 진단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2021.01.11 09:26
박원빈 기자
의사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대책 나온다
【후생신보】'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
2021.01.06 11:12
박원빈 기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법안 추진
【후생신보】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
2021.01.05 16:11
박원빈 기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병상 확충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2021.01.04 14:03
박원빈 기자
인구수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 추진
【후생신보】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2020.12.31 12:30
박원빈 기자
개발 단계 백신, 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된다
【후생신보】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
2020.12.30 07:10
박원빈 기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분쟁조정‧배상 추진
【후생신보】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법 일부개...
2020.12.29 06:25
박원빈 기자
미국 등 확보한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많아
【후생신보】정부가 24일 화이자와 얀센과의 코로나19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가운데, 미국 등 12개국에서 확보한 코로나 백신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이 차지...
2020.12.24 14:48
박원빈 기자
“긴급재난피해지원금 충분치 않더라도 곧 포함될 것”
【후생신보】 ㅌ...
2020.12.24 14:40
박원빈 기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12.22 08:58
박원빈 기자
치매전문병동 운영 공립요양병원 필요 경비 지원추진
【후생신보】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12.21 09:47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상급종병 병상 협조, 선제적 보상책 필요
【후생신보】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1200명까지 넘어서는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빅4 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제공에 적극...
2020.12.21 09:28
박원빈 기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지급 법안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의 위험수당과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인력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
2020.12.21 09:08
박원빈 기자
보건의료 5개 법률 용어 한글화 추진
【후생신보】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2020.12.18 09:07
박원빈 기자
의료사고 처벌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공개 추진
【후생신보】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내용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2020.12.17 09:30
박원빈 기자
아동학대 신고한 의사 신분 노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후생신보】 ㅌ...
2020.12.17 09:24
박원빈 기자
병원·약국 도매지분. 30% 축소방안 추진
【후생신보】병원·약국 직영 도매 논란 진압을 위해 거래금지 적용 보유지분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
2020.12.16 14:06
박원빈 기자
CSO 경제적 이익 금지하는 법안 발의
【후생신보】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2020.12.16 11:06
박원빈 기자
의료기관 10일 이상 입원시 상병수당 지급 추진
【후생신보】병원 등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시 가입자 소득과 비례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2020.12.15 09:02
박원빈 기자
대전의료원 설립 사실상 확정…정부, 예타 면제
【후생신보】정부가 공공의료원 확충 방침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중앙...
2020.12.14 09:43
박원빈 기자
복무태만 공보의 처벌 강화되나?
【후생신보】복무에 태만한 공중보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2020.12.14 09:22
박원빈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검역 인력 여전히 부족해
【후생신보】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의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12.10 09:47
박원빈 기자
건보료‧국민연금 납입고지 전자문서 추진
【후생신보】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
2020.12.10 09:29
박원빈 기자
전국 시·군·구 역학조사관 58.2% 불과
【후생신보】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0.12.10 09:23
박원빈 기자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건립 법안 발의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2020.12.10 09:15
박원빈 기자
의료인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CT, X선 발생기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
2020.12.09 09:18
박원빈 기자
감염병 위기시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해지나?
【후생신보】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국내 치료제·백신 대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
2020.12.09 09:12
박원빈 기자
수도권·광역시 지하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추진
【후생신보】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이나 전철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
2020.12.08 09:59
박원빈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산 위기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환자 권리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염...
2020.12.08 10:36
박원빈 기자
의료기기 완제품 봉함 의무화·개봉 판매 금지 명문화
【후생신보】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법...
2020.12.08 10:50
박원빈 기자
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추진
【후생신보】식약처에 마약류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2020.12.07 09:35
박원빈 기자
올해 독감 발생률 지난해 대비 1/5 떨어져
【후생신보】올해 독감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2.07 09:09
박원빈 기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후생신보】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
2020.12.04 09:22
박원빈 기자
국립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된다
【후생신보】국립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비 증액안이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안산트...
2020.12.04 10:21
박원빈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약품 영업대행사(CSO)와 의료기기 간납사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화하고, 허위보고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020.12.03 10:30
박원빈 기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합병증 표준화 추진
【후생신보】질병관리청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을 환자 및 보호자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2020.12.02 10:11
박원빈 기자
뇌전증 시스템 구축 및 재활‧자립 위한 법안 추진
【후생신보】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12.02 09:06
박원빈 기자
장애아동 전문 재활치료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후생신보】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
2020.12.01 09:35
박원빈 기자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후생신보】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2020.11.30 09:27
박원빈 기자
의료진 고의로 감염시키면 과태료 부과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
2020.11.27 09:52
박원빈 기자
쌍벌제 도입 후 10년 여전히 리베이트 지속돼
【후생신보】리베이트 쌍벌제 도입후 10년이 지났지만,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고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돼 의학 발전에...
2020.11.27 09:40
박원빈 기자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 사용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2020.11.26 10:59
박원빈 기자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논의 이뤄져
【후생신보】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태조사가 나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국...
2020.11.26 10:48
박원빈 기자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후생신보】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들이 합심해 ‘입원전...
2020.11.24 13:24
박원빈 기자
공공의료 확충 위해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필요
【후생신보】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 신‧증축, 공공병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의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2020.11.23 13:27
박원빈 기자
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후생신보】규정 미비로 적발된 이후에도 방치돼 온 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
2020.11.19 11:17
박원빈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후생신보】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신규급여 개발과 공급자 간의 협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
2020.11.17 10:15
박원빈 기자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클러스터 조성하겠다”
【후생신보】“일산테크노밸리에 일산에 위치한 6개의 대형병원과 산학협력으로 입주한 관련 기관을 연계해 바이오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용...
2020.11.16 15:30
박원빈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 중단 제제근거 마련
【후생신보】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
2020.11.16 10:33
박원빈 기자
HPV 국가예방접종 18세 미만 남녀 확대 추진
【후생신보】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8세 미만 남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2020.11.12 09:22
박원빈 기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추진된다
【후생신보】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0일, ‘약...
2020.11.11 13:27
박원빈 기자
‘중앙약심·의료기기위’, 구성 인원 확대 법안 추진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의료기기위원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00명 이내의 구성 인원을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2020.11.11 09:49
박원빈 기자
‘지역공공간호사제’ 통해 의료격차 해결해야
【후생신보】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통해 지역간호사가 공공의료의 필수 인력으로 자...
2020.11.11 06:02
박원빈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시급
【후생신보】 ㅊ...
2020.11.09 09:13
박원빈 기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지지부진…관련 예산 0원
【후생신보】코로나19와 관련 심리방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서울과 영...
2020.11.06 09:47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강제실시권 법안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
2020.11.06 09:08
박원빈 기자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강력처벌 법안 추진
【후생신보】유령·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처벌을 강화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더...
2020.11.05 10:09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백신 공급 대비한 콜드체인 재구축 필요
【후생신보】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은 기존 백신들과는 유통 조건 자체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 콜드체인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
2020.11.05 09:46
박원빈 기자
공공병원 신설, 예타성 면제 및 국고보조 확대 필요
【후생신보】코로나19등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
2020.11.05 09:37
박원빈 기자
간호사등 9개 직종 응시수수료 인하해야
【후생신보】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
2020.11.05 09:23
박원빈 기자
전공의 임신‧출산에 따른 수련 현장 어려움 발생
【후생신보】전공의들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공의가 임신을 한 경...
2020.11.05 09:14
박원빈 기자
상복부 초음파검사 96% ‘중복청구’ 환수 결정
【후생신보】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점검대상 건수의 약 96%가 중복청구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
2020.11.03 10:02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대구·경북 이외 지급 안됐다
【후생신보】코로나19 장기화로 3·4차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편성된 의료진 수당이 집행된 시도는 대구·경북에 그쳤으며 경기도는 11월 중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나...
2020.10.29 10:06
박원빈 기자
비대면 전화 진료, 내과에 집중됐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773,772건 중 내과가 394,192건(50.9%)을 기록...
2020.10.29 10:14
박원빈 기자
지자체 지방의료원 예산 지원 '천차만별'
【후생신보】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천차만별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방의료원별 ...
2020.10.28 09:53
박원빈 기자
피부과 의원, 10년 사이 34.1% 증가
【후생신보】최근 10년간 전국 피부과 의원 증가율 34.1%였으며 전국 피부과 1,344개소 중 서울·경기 800개소로 가장 많았다. 남성 개원의가 여성보다 5.5배 더 많지만 연령...
2020.10.28 09:44
박원빈 기자
성형외과 30.9% 증가…전국 1,008개 중 서울 530개
【후생신보】전국 성형외과 의원 수는 2010년에 비해 30.9% 증가했으며 의원 1,008개 중 서울 530개소로 절반 이상 위치 했고 강남에 70%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10.28 09:31
박원빈 기자
'빅5' 전공의수 1,861명…서울대병원 최다
【후생신보】빅5병원의 총 전공의수는 1,861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이 573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아산병원 430명(23.1%), 삼성서울병원 396명(21.3%), 서울성모...
2020.10.27 10:03
박원빈 기자
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증…진료비 1,409억 원
【후생신보】잠을 자는 동안 심한 코골이 도중 숨쉬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10.27 13:48
박원빈 기자
식약처, 미프진 도입 추진 전혀 준비되지 않아
【후생신보】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산유도약물(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2020.10.27 13:37
박원빈 기자
폐렴 사망자, 10년간 3.7배 증가
【후생신보】바이러스성과 세균성 폐렴 등을 모두 포괄한 최근 10년간 폐렴 사망자 수는 2009년 6,323명에서 2019년 2만 3,168명으로 3.7배 증가하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
2020.10.27 09:46
박원빈 기자
독감 사망자, 5년간 200명대…‘트윈데믹’ 우려 아니다
【후생신보】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개됐...
2020.10.26 09:16
박원빈 기자
[국감]장기처방 연간 270만건…안전관리 마련 촉구
【후생신보】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2020.10.22 15:42
박원빈 기자
[국감]“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으며 전제조건 볼 수 없다”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2020.10.22 15:15
박원빈 기자
한정애 의원, 전공의 집단 휴진 깊은 유감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정부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
2020.08.31 10:40
박원빈 기자
[국감]콜린 임상 재평가 건보재정 차단대책 마련해야
【후생신보】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의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부문별한 임상 재평가...
2020.10.22 15:53
박원빈 기자
[국감]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후생신보】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4주 이상 처방받는 환자가 75%로 나타나...
2020.10.22 10:34
박원빈 기자
[국감]정신병원 코로나 집단 발생 온상
【후생신보】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만 배제시켰고, ‘제이미주병원’...
2020.10.22 10:28
박원빈 기자
[국감]‘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전히 문턱 高
【후생신보】장애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자체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 여성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
2020.10.22 10:13
박원빈 기자
[국감]발달장애인 진료 대기 평균 3달
【후생신보】발달장애인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3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들은 오랜 대기 기간 탓에...
2020.10.22 10:02
박원빈 기자
[국감]치매전문병동 1/3 치매전문의 無
【후생신보】‘치매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이 최소 인력 기준도 충족...
2020.10.22 09:54
박원빈 기자
[국감]독감백신 사망사례 15건…인과관계 확인된 건 없어
【후생신보】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 보고된 가운데, 201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15건에 달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
2020.10.22 10:21
박원빈 기자
[국감] 취약 계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 부족
【후생신보】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
2020.10.21 09:15
박원빈 기자
[국감] ‘문 케어’ 의료비 부담 4조 원 줄여
【후생신보】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
2020.10.21 09:56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기기 39.6% 내구 연수 넘겨
【후생신보】전체 의료기기 4만5,799개 중 내구 연수를 넘긴 의료기기는 1만8,148개로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
2020.10.21 09:09
박원빈 기자
[국감]면허취소·자격정지 의사 장기요양기관서 활동하고 있어
【후생신보】"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
2020.10.20 12:00
박원빈 기자
[국감] 인공관절‧스텐트 수입 A업체, 500억원 부당청구
【후생신보】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
2020.10.20 10:27
박원빈 기자
[국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 발생
【후생신보】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
2020.10.20 10:10
박원빈 기자
[국감]“소득 8% 넘지 못하는 건보 상한선 사회적 합의후 필요”
【후생신보】“소득의 8%를 넘지 못하도록 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일 열린 복...
2020.10.20 11:55
박원빈 기자
[국감]외래진료 3000회 21세 환자, ‘과다이용’ 문제
【후생신보】지난해 30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20 10:42
박원빈 기자
[국감]건보요양비 급중 심평원에 청구해 건보공단 지급 주장제기
【후생신보】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현금급여)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020.10.20 10:19
박원빈 기자
[국감]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후 174% 증가
【후생신보】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2020.10.20 10:03
박원빈 기자
[국감] 장기요양기관 90% 이상 '부당 청구'
【후생신보】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90% 이상이 부당 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2020.10.20 09:56
박원빈 기자
[국감] 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후생신보】10개가 넘는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복용 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다제약물 복용 통계를 제출한 OECD국가 7개 가...
2020.10.20 09:41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비 연관어, '어렵다'‧'무섭다' 부정적 감정 많다
【후생신보】‘의료비’와 연관해 일반인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렵다'와 '무섭다' 등을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
2020.10.20 06:08
박원빈 기자
[국감] 문케어 수혜 6,200만 건…6조 6,500억 원 경감
【후생신보】문재인 케어 시행 3년 동안 경감된 의료비가 총 6조6,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
2020.10.20 06:01
박원빈 기자
[국감] ‘임세원법’ 마련됐지만…안전한 진료환경은 아직 멀었다
【후생신보】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2020.10.20 09:32
박원빈 기자
[국감]건강보험 537억 원 담배 소송, 올해 중 1심 판결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020.10.20 09:51
박원빈 기자
[국감] ‘문케어’ 재난적 의료비 집행률 '저조'
【후생신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의료안전망 강화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10.20 09:17
박원빈 기자
[국감]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여전히 높다
【후생신보】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2020.10.20 09:23
박원빈 기자
[국감] 비대면 진료, 만성질환‧의원 중심 활발
【후생신보】코로나19로 일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10.20 06:05
박원빈 기자
[국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원 이상 재정 소요
【후생신보】과다 외래 진료에 최근 5년간 1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20 05:58
박원빈 기자
[국감] 지방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후생신보】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2020.10.20 06:13
박원빈 기자
[국감]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후생신보】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대부분 입찰 없이 계열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2020.10.20 06:15
박원빈 기자
[국감] '백색입자 백신' 접종, 90%가 아동·청소년
【후생신보】독감 백신에서 흰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 접수 이후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사흘간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 10명 중 9명은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
2020.10.20 06:18
박원빈 기자
[국감]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3년간 500억원 넘어
【후생신보】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적발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부정수급된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10.20 08:58
박원빈 기자
[국감] 뚜렛증후군 1만명…장애인 등록 사각지대
【후생신보】올해 초 조작 영상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 유튜버가 거짓으로 연기한 ‘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
2020.10.19 09:54
박원빈 기자
[국감] 요양급여비 상계제도 재정누수 심각
【후생신보】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
2020.10.19 09:46
박원빈 기자
[국감]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실 부족 '심각'
【후생신보】중증 응급환자를 진료·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병실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3년간 4,000...
2020.10.19 09:17
박원빈 기자
[국감]불법 알바 공보의, 복무 연장 처분 받아
【후생신보】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공보의 알바)’가 입법 실패 이후 재등장했고, 최근 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
2020.10.19 13:36
박원빈 기자
[국감]사망자 명의 처방받은 마약류 처벌 1건도 없어
【후생신보】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천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2020.10.19 13:42
박원빈 기자
[국감]닥터헬기 출동하지 못하는 비율 최근 5년간 30.2%
【후생신보】최근 5년간 응급·외상환자 이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닥터헬기가 출동하지 못하는 비율이 30.2%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10.19 13:29
박원빈 기자
[국감] 코로나 팬데믹에도 의료이용 소폭 감소에 그쳐
【후생신보】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지난해와 비교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
2020.10.19 10:06
박원빈 기자
[국감] 노인요양시설 학대 빈발…대책 시급
【후생신보】치매, 중풍 등의 노인 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
2020.10.19 09:05
박원빈 기자
[국감]외래 70회 이상 이용 환자 건강보험 11조 6,189억 원
【후생신보】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2020.10.19 10:25
박원빈 기자
[국감]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 유착 의혹
【후생신보】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들의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유공장’이라는 포상을 만들어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 과정에 참여해온...
2020.10.16 06:11
박원빈 기자
[국감] 코로나 확진자 혈액 관리 '사실상 방치'
【후생신보】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
2020.10.16 06:15
박원빈 기자
[국감] 서울대·부산대, 분쟁 많은데 조정 참여는 소극적
【후생신보】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의료분쟁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2020.10.16 09:06
박원빈 기자
[국감] 실명 유발 안질환자 급증
【후생신보】최근 당뇨병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안과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조기에 예방하지 않고 ...
2020.10.16 14:08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장비 관리 체계 '구멍'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중 제조 시기나 제조사 등을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2020.10.16 09:40
박원빈 기자
[국감] 요양병원 불인증 건수·비율 급증
【후생신보】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해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제고 방안이 강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
2020.10.16 10:02
박원빈 기자
[국감]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방식 실효성 제고해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2020.10.16 06:19
박원빈 기자
[국감]복지부 산하기관 출장 항공마일리지 사용률 5%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분야 8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출장을 통...
2020.10.16 06:06
박원빈 기자
[국감]적십자 혈액 헐값판매 최근 5년간 477억원
【후생신보】적십자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헐값에 제약사에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15일 ...
2020.10.16 06:00
박원빈 기자
[국감]헌혈 선별검사중 B형간염등 검출 건수 4만건 달해
【후생신보】지난 5년간 헌혈 혈액선별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매독 등이 검출된 건수가 약 4만 건에 달...
2020.10.16 05:56
박원빈 기자
[국감]진료비 과잉청구 환불 106억…'빅5 병원' 13%
【후생신보】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15 06:32
박원빈 기자
[국감]자가투여 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주장 제기
【후생신보】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사용을 위해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
2020.10.15 06:38
박원빈 기자
[국감] 일부 의사 지망생 외국 유학 후 의사면허 취득
【후생신보】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
2020.10.14 10:35
박원빈 기자
[국감]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행정처분 ‘0’건
【후생신보】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적발했으나 행정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
2020.10.14 09:48
박원빈 기자
[국감] 수입 금지 건식, 온라인 해외직구 가능
【후생신보】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20.10.14 10:04
박원빈 기자
[국감] 마약사범 재활교육 '부실'…재범률 36.2%
【후생신보】마약사범 10명 중 1명만 재활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3명중 1명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2020.10.14 09:56
박원빈 기자
[국감] '의사시험'에만 있는 '면제'는 특혜
【후생신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
2020.10.14 09:37
박원빈 기자
[국감] ‘햄버거병’ 관련 식약처 대책 '지지부진'
【후생신보】4세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의 90%를 잃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예방을 위해 마련됐던 식약처...
2020.10.14 09:00
박원빈 기자
[국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현장 감사 허점 많다
【후생신보】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
2020.10.14 09:09
박원빈 기자
[국감]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 거수기 역할만(?)
【후생신보】국립대병원 이사회가 일부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
2020.10.14 09:13
박원빈 기자
[국감] 유토마 외용액 심사, 전문가 활용 필요
【후생신보】유토마 외용액의 허위성적서를로 허가 받은 유토마 외용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 과정에서 생화학적이고 생리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2020.10.14 05:56
박원빈 기자
[국감]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에 내려야"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식약처 처분이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제약사에게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의식에는...
2020.10.14 06:11
박원빈 기자
[국감] 중국산 마스크 ‘포장갈이’ 대책 마련 시급
【후생신보】중국산 마스크를 국내 KF인증 마스크로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2020.10.14 06:05
박원빈 기자
[국감] 일부 제약사 행정소송, "이익 챙기고 건보 재정 손실 야기"
【후생신보】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
2020.10.14 06:01
박원빈 기자
[국감]“기술보완 통해 온라인 유통 원천차단 하겠다”
【후생신보】“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의약품 온라인 유통을 원천차단 하고 대처하겠다” 중고온라인 거래사이트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가 13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
2020.10.13 16:31
박원빈 기자
[국감] 불법유통 발기부전치료제·각성흥분제 판매 급증
【후생신보】“최근 5년간 불법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가 만여 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각성흥분제의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
2020.10.13 15:33
박원빈 기자
[국감] ‘얼굴인식 체온계’는 ‘열화상 카메라’ 불과
【후생신보】‘얼굴인식 체온계’ 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10.13 13:58
박원빈 기자
[국감] 전문약 불법 유통 적발건수 꾸준히 증가
【후생신보】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
2020.10.13 13:51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기관 89곳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위반
【후생신보】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
2020.10.13 13:45
박원빈 기자
[국감]복지부 홈피, 코로나19 고위험군 위한 매뉴얼 어디에?
【후생신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그 밖의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자, 입원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
2020.10.08 05:54
박원빈 기자
[국감]PA 최근 5년 국립대병원서 64% 늘어
【후생신보】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의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64% 늘...
2020.10.08 08:59
박원빈 기자
[국감]국가고시 합격률 95% 넘어
【후생신보】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현행 시스템은 의사 업무의 질 저하를 야기...
2020.10.13 06:12
박원빈 기자
[국감]건기식 이상 사례 회수량 출고량 대비 30% 불과
【후생신보】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
2020.10.13 09:04
박원빈 기자
[국감]어린이·청소년 식중독 환자 수 1만 2,000명…위생 점검 횟수↓
【후생신보】지난 5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무려 1만 2,000명을 넘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2020.10.13 09:19
박원빈 기자
[국감] 국립대병원 초진 환자 대기일수 증가
【후생신보】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2020.10.13 09:48
박원빈 기자
[국감]국민들 헌혈로 만든 혈장 헐값에 넘어가
【후생신보】 국민들의 헌혈로 만든 혈장이 헐값에 기업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분획용 원료혈장 공...
2020.10.13 12:37
박원빈 기자
[국감]“정확하고 신속한 품질검사 통해 독감백신 명확한 조사 필요”
【후생신보】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검사로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독감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분들이 효과가 없는 ‘물백신’을 맞거나 ‘부작용’도...
2020.10.13 12:31
박원빈 기자
[국감]“마스크 과잉생산‧수출 제한 철저 관리 필요”
【후생신보】“마스크 과잉생산은 물론 해외 수출 제한 등으로 포장만 바꾸는 일이 발생해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마스크...
2020.10.13 13:03
박원빈 기자
[국감]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후생신보】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에서 759개 품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
2020.10.13 12:44
박원빈 기자
[국감] 국립대병원들, 주무부처 복지부 이관 반대
【후생신보】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모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 전환에 대해 서울대병원...
2020.10.13 10:00
박원빈 기자
[국감] 비인기과, 중도포기율도 높다
【후생신보】기피과 전공의들의 중도 포기율도 인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피과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
2020.10.13 09:40
박원빈 기자
[국감] ‘코로나 방호복’ 관리 기준 전무
【후생신보】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방호복’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
2020.10.13 09:13
박원빈 기자
[국감] 장애인 치과치료 진료 대기시간 최대 1년
【후생신보】장애인의 치과치료를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최소 권역 단위에 1개소도 설치되지 못하고, 진료 대기시간이 최대 1년에 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
2020.10.13 06:15
박원빈 기자
[국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6년간 2,578명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10.13 06:09
박원빈 기자
‘유령수술’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후생신보】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
2020.10.13 06:18
박원빈 기자
[국감] 노인 진료비 3년 만에 10조원 증가…총 35조원 돌파
【후생신보】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2016년 이후 3년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하...
2020.10.13 06:22
박원빈 기자
[국감] 119구급차 타 병원 재이송 1만건 넘었다
【후생신보】119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경우가 지난해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2020.10.12 10:10
박원빈 기자
[국감] 정신요양시설 환자 16.3%,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
【후생신보】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입소(강제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16.3%...
2020.10.08 15:14
박원빈 기자
[국감] 임신성 질환 임산부 5년간 30만 명
【후생신보】최근 5년간 임신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임신부가 약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0.10.12 05:59
박원빈 기자
[국감] 적정혈액보유 일수 연중 절반도 못 미쳐
【후생신보】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의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
2020.10.12 10:02
박원빈 기자
[국감] 무면허 의료‧필수의료 기피현상 심각
【후생신보】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과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필수의료전공학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기피현상이 심...
2020.10.12 05:54
박원빈 기자
[국감] 건보료 상습체납 개선, 신상정보 공개도 효과 미미
【후생신보】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2020.10.12 10:36
박원빈 기자
[국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건수 작년의 2.4배
【후생신보】올해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2.4배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2020.10.12 10:39
박원빈 기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후생신보】공공병원 설립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경우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
2020.10.12 10:30
박원빈 기자
[국감]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시간 3분대 불과
【후생신보】서울대병원 외래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2020년 1월∼8월...
2020.10.12 06:23
박원빈 기자
[국감] 인보사 관련 암 발생 보고 사례 32건
【후생신보】인보사와 관련해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
2020.10.12 10:44
박원빈 기자
[국감]거식증 환자의 10대 여성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어
【후생신보】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동경하는 ‘프로아나(pro-ana)’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2020.10.12 10:23
박원빈 기자
[국감]‘국민청원안전검사제', 국민인지도 및 관심 낮아
【후생신보】지난해 OECD가 한국 정부 혁신사례로 뽑힌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국민 인지도와 관심이 낮아 청원 중 절반은 추천수 10개 이하이고 내용의 54.6%는 청원...
2020.10.12 10:16
박원빈 기자
[국감]공적 마스크 7억 개 공급…재고 4,500만개
【후생신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해 공적 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가 공급되고 4,500만개는 재고로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2020.10.12 06:26
박원빈 기자
[국감]주사기‧수액 등 이물질 발생 횟수 매년 늘고 있어
【후생신보】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주사기나 수액 등에서 머리카락·벌레 등 이물질이 발생하는 횟수가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
2020.10.12 06:20
박원빈 기자
[국감]노인 고독사,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
【후생신보】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9%보다 훨씬 높다.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
2020.10.12 06:08
박원빈 기자
[국감]코로나 기간 감염병 질환 진단 환자 전년 대비 35% 감소
【후생신보】올해 상반기 코로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방문해 감염병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수가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2020.10.12 06:05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계 성차별‧성폭력 개선책 마련"
【후생신보】“의료계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박능후 장관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을...
2020.10.08 13:00
박원빈 기자
[국감] 간호사 8% 의사업무 수행
【후생신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2020.10.08 15:25
박원빈 기자
[국감]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 전문의 처우 열악
【후생신보】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2020.10.08 13:57
박원빈 기자
[국감]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 시급
【후생신보】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20.10.08 10:28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기관 마약류 과다처방 여전
【후생신보】일선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통합관리...
2020.10.08 10:19
박원빈 기자
[국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복지부 대응 미흡
【후생신보】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
2020.10.08 09:32
박원빈 기자
[국감]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87건…6년 새 가장 많아
【후생신보】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폭행·난동 사건이 87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건 건수가 최근 6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2020.10.08 09:01
박원빈 기자
[국감]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체적 특성 제대로 반영 못해
【후생신보】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들의 요구와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
2020.10.08 09:45
박원빈 기자
[국감] 16개 국립대병원 진료지원인력 1,000명 넘었다
【후생신보】 전국 16곳의 국립대 병원 모두 의료법 위반인 PA(진료지원인력)를 두고 있었고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
2020.10.08 08:57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기관 43%, 법정 간호인력 기준 미달
【후생신보】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2020.10.08 09:20
박원빈 기자
[국감] 정신질환 노인, 10년 새 81% 증가
【후생신보】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
2020.10.08 09:26
박원빈 기자
[국감] 대학병원 3년간 순이익 2조 8,000억원…법인세 ‘0원’
【후생신보】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
2020.10.08 05:56
박원빈 기자
[국감]“진정 어린 사과로 생각 하지만 문제 해결 고민하겠다”
【후생신보】"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으며, 진정 어린 사과로 생각 하지만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2020.10.08 06:04
박원빈 기자
[국감] 의약품 온라인 판매 매년 급증
【후생신보】‘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
2020.10.07 13:15
박원빈 기자
[국감]복지부 코로나19 가짜뉴스 적극 대응하지 않아
【후생신보】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
2020.10.07 13:26
박원빈 기자
[국감]김민석 의원, ‘국감톡’ 카카오채널 개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최초로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국정감사 플랫폼' 서비스를 개설했다. 김 의원이 개설한 ...
2020.10.07 13:09
박원빈 기자
[국감] 불법이지만…의료행위 하는 돌봄노동자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의료인만 하도록 허...
2020.10.07 08:53
박원빈 기자
[국감] 난임시술, 37만명 급여 혜택…건보 보장율 68.6%
【후생신보】난임시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37만명이 약 4,55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
2020.10.07 08:42
박원빈 기자
[국감] BCG백신, 주사형보다 도장형 더 많이 접종
【후생신보】WHO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이 가능한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접종을 권하고 있음에도 ‘피내용 BCG백...
2020.10.07 08:34
박원빈 기자
[국감]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1.6%
【후생신보】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
2020.10.07 08:48
박원빈 기자
[국감] 코로나19 보험급여,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후생신보】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분석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
2020.10.07 09:17
박원빈 기자
[국감] 유명 쇼닥터, 징계 피해 방송 바꿔가며 반복 출연
【후생신보】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10.07 09:09
박원빈 기자
[국감] 자살시도자 최근 3년간 응급실 내원 9만 8,065건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가...
2020.10.07 09:02
박원빈 기자
[국감]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명율 21.4%
【후생신보】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율 평균은 1.73%이며, 80세 이상의 경우 21.42%로 5명 중 1명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청...
2020.10.07 08:26
박원빈 기자
[국감]퇴원환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저조
【후생신보】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자고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
2020.10.06 13:43
박원빈 기자
[국감]OECD 국가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후생신보】근로자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6일 국회 국...
2020.10.06 13:55
박원빈 기자
[국감]의사 국시 부정행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후생신보】최근 10년 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적발한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모두 필기시험 중 적발된...
2020.10.06 13:50
박원빈 기자
[국감]지난해 외국인 환자 전년 대비 31.3% 증가
【후생신보】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 전년도대비 31.3%(11만 8,497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외국인환자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2020.10.06 10:48
박원빈 기자
[국감]K-선샤인액트 제도 유명무실 문제 제기돼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일명 K-선샤인액트(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K-선샤인액트는...
2020.10.06 10:54
박원빈 기자
[국감]의사면허 신고자 100세 넘는 의사가 3명 등록돼
【후생신보】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만 100세를 넘는 의사가 3명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번 의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신체검...
2020.10.06 10:39
박원빈 기자
[국감]의사 없는 농어촌 지역 공무원 의료행위 대신 수행
【후생신보】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2020.10.06 10:26
박원빈 기자
[국감]입원환자 10명 중 1명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생신보】입원환자 10명 중 1명 정도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환자...
2020.10.06 09:28
박원빈 기자
[국감]의사국시 ‘대리 취소 접수’ 2,713명 응시수수료 환불 받아
【후생신보】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
2020.10.06 10:18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최근 5년간 불면증 진료비 약 4590억 원에 달해
【후생신보】최근 5년간 불면증 총진료비가 약 4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10.06 10:13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여성 의사 3명 중 1명 성폭력 경험
【후생신보】여성 의사 3명 중 1명이 남성 의사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에서 확보한...
2020.10.06 10:03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VDT 증후군 진료받은 국민 총 5,134만 명, 진료비 9조 원 넘어
【후생신보】최근 5년간(2015~2020.6.)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총 5,134만 명, 진료비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
2020.10.06 09:53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최근 3년간 관리소홀 등으로 백신 4만5,000 도즈 폐기
【후생신보】최근 3년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백신 4만 5,000여 도즈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2020.10.06 09:48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식사장애 20대, 80대 여성 최다…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후생신보】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과 8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환자가 집...
2020.10.06 09:43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환불 액수↑
【후생신보】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2020.10.06 09:35
박원빈 기자
국시원 의사국시 관리·감독 부실
【후생신보】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을 치러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5일 2018년에 치러...
2020.10.05 13:58
박원빈 기자
지난해 VDT증후군 진료비 8,248억원
【후생신보】지난해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대표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디지털...
2020.10.05 14:06
박원빈 기자
면허 취소 의료인 5년간 359명
【후생신보】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
2020.10.05 13:52
박원빈 기자
신현영 의원, 34개 지방의료원 인력 실태 공개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
2020.10.05 11:07
박원빈 기자
‘정신건강 종합대책’,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제기돼
【후생신보】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
2020.10.05 10:55
박원빈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 4만 1,262명 기증자 매우 부족
【후생신보】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만 1,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2020.10.05 09:29
박원빈 기자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전·현직 의사들 참여 논란
【후생신보】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아무리 강력...
2020.10.05 09:52
박원빈 기자
여성 ‘알코올 장애’ 증가…10대~20대 급증
【후생신보】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2020.10.05 10:35
박원빈 기자
최근 3년간 헌혈자 수 감소…폐기 혈액량 11만 유니트 달해
【후생신보】최근 3년 동안 헌혈자 수가 약 10만 명 감소했고, 혈액 제제 및 보관 과정에서의 폐기되는 혈액량이 11만 유니트(uni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2020.10.05 10:26
박원빈 기자
재난대응 의료진 자살위험‧우울증 40% 넘어
【후생신보】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조사 결과, 의료진 중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상을 보인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2020.10.05 09:41
박원빈 기자
건보공단, 리베이트 사건 또 적발
【후생신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
2020.09.29 08:00
박원빈 기자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조사 및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추진
【후생신보】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2020.09.29 07:46
박원빈 기자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후생신보】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2020.09.28 08:52
박원빈 기자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후생신보】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성추행·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2020.09.28 09:03
박원빈 기자
의협 건정심 참여율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후생신보】건강보험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의 자신들의 자리 증원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율이 저조...
2020.09.28 09:11
박원빈 기자
강력 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
【후생신보】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
2020.09.25 09:10
박원빈 기자
식약처 직원 직무 관련 주식 보유…평균 1천600여만 원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32명이 5억 4,000만 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
2020.09.24 10:15
박원빈 기자
정신병원 급여 환자 퇴원 후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후생신보】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9.24 10:37
박원빈 기자
연구실 생물·의학 분야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후생신보】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842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러스·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생물·의학 분야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48건...
2020.09.23 09:59
박원빈 기자
식약처 마약류 관리 소홀 여전
【후생신보】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식약처가 도난·분실에 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의료용 마...
2020.09.23 09:44
박원빈 기자
지역 간호사 확보 대책 내실 기해야
【후생신보】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지방의료기관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신고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균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
2020.09.23 09:51
박원빈 기자
자살예방 상담전화 새벽 시간에 몰리지만 근무자 낮에 집중
【후생신보】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새벽 시간에 몰리는데 정작 근무인원은 낮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취약시간대 인원 부족으로 자살예방 상담 응...
2020.09.23 10:17
박원빈 기자
제약주식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 견제장치 부재
【후생신보을 보유·거래한 식약처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데도 부실 감사 등 견제장치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
2020.09.23 08:57
박원빈 기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
【후생신보】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더불어민주...
2020.09.22 09:58
박원빈 기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마취 진료 개선 시급
【후생신보】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
2020.09.21 09:18
박원빈 기자
건보공단 정신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
2020.09.21 10:04
박원빈 기자
노인전문 의료기관 '부적절 진료' 예방 법제화 추진
【후생신보】최근 일부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
2020.09.21 10:16
박원빈 기자
독감 예방접종 체계 대폭 개편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
2020.09.21 10:36
박원빈 기자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획기적 확충 시급
【후생신보】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2020.09.18 09:05
박원빈 기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추진
【후생신보】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
2020.09.18 09:22
박원빈 기자
조혈모세포 대기자 평균 5.2년 예산문제로 매년 이월
【후생신보】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가 전국에 5,000명이 넘으며 이식 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매년 다음 해로 이월...
2020.09.17 09:24
박원빈 기자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추진
【후생신보】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2020.09.16 09:55
박원빈 기자
사회보장위, 행정데이터 검토 법적 근거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1일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2020.09.15 09:07
박원빈 기자
영세사업자,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건보료 지원 추진
【후생신보】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 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
2020.09.15 08:51
박원빈 기자
감염병 방역 주체, 약사·약국 추가
【후생신보】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조제·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20.09.11 09:04
박원빈 기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 공급 협의회 설치 추진
【후생신보】필수의약품과 같이 희소ㆍ긴급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 기관 산하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09.11 09:15
박원빈 기자
신현영 의원, 코로나 참여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 가능해
【후생신보】빠르면 추석 전에 코로나19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
2020.09.10 12:22
박원빈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민...
2020.09.09 08:53
박원빈 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
2020.09.08 09:11
박원빈 기자
‘대체조체’ 용어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추진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
2020.09.03 09:41
박원빈 기자
간호사 태움·조기 이직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
2020.09.03 09:15
박원빈 기자
“누구나 보편적 의료 서비스 받아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향한 일부 논란에 직접 해명했다.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발...
2020.09.02 14:28
박원빈 기자
김원이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
2020.09.02 09:23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후생신보】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2020.09.01 10:28
박원빈 기자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발탁…복지위원장 사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
2020.09.01 10:15
박원빈 기자
유치원,영·유아 감염병 신고 의무자 포함 추진
【후생신보】유치원,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 의무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
2020.09.01 09:16
박원빈 기자
지방의료원 신·증축 쉬워진다
【후생신보】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 휴진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의 신·증축을 보다 쉽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2020.08.27 09:17
박원빈 기자
제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평가·관리 추진
【후생신보】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
2020.08.26 09:44
박원빈 기자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40% 그쳐
【후생신보】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계획 대비 40%에 그쳐, 사업 예산이 30% 이상 불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
2020.08.26 09:00
박원빈 기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추진
【후생신보】연구중심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로 전환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입법추진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08.24 10:15
박원빈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 고의 불이행시 가중처벌 추진
【후생신보】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 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처벌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08.21 09:14
박원빈 기자
양향자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의무화’ 법안 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08.20 14:33
박원빈 기자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후생신보】불법개설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앞서 20대 ...
2020.08.19 09:16
박원빈 기자
고영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시장·군...
2020.08.19 08:53
박원빈 기자
‘지역사회 돌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후생신보】“지역사회 돌봄은 가족들이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실제’ 가능하도록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
2020.08.14 11:34
박원빈 기자
“코로나 19로 돌봄 공백으로 소외계층 정책 마련 시급해”
【후생신보】“코로나 19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생활로 변화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2020.08.14 11:31
박원빈 기자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근로자 휴가 30일 가산 추진
【후생신보】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선천성...
2020.08.12 08:58
박원빈 기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민 87% 찬성
【후생신보】“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87%가 찬성했고 의료분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31일 더불어...
2020.07.31 11:30
박원빈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분쟁 발생시 문제해결 도움돼
【후생신보】“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것이며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
2020.07.31 11:22
박원빈 기자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29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
2020.07.30 10:33
박원빈 기자
“일차의료 질 높여 의료선진화·서비스 강화하겠다”
【후생신보】“우리나라는 일차의료체계가 미흡해 지역간의 의료격차 커 민주당 국정과제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여 우리나라 의료선진화 및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
2020.07.29 11:45
박원빈 기자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안 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동시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 발표에...
2020.07.29 09:44
박원빈 기자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친전(親展) 전달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親展)을 전달했다. ...
2020.07.28 09:42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 청구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등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
2020.07.28 09:53
박원빈 기자
당정,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 확정
【후생신보】당정 협의에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 23일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관련 내용...
2020.07.23 15:43
박원빈 기자
의대 정원확대 관련 우려 직접 해소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며 더불어민...
2020.07.23 14:39
박원빈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국가 부담 추진
【후생신보】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2020.07.23 10:07
박원빈 기자
동네 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후생신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에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
2020.07.21 10:35
박원빈 기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 부담 추진
【후생신보】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020.07.21 09:29
박원빈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된다
【후생신보】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실손의료...
2020.07.20 09:34
박원빈 기자
취약계층 폭염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6일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
2020.07.17 08:59
박원빈 기자
헌혈증서 재발급 및 전자 헌혈증 추진
【후생신보】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가 전자문서 형태의 헌혈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
2020.07.16 10:19
박원빈 기자
"일차의료 역할과 기능 재정립해야"
【후생신보】의료취약지 일차 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
2020.07.16 10:02
박원빈 기자
지자체, 복지부·질본 경유 않고 감염병 정보 파악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0.07.15 09:12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현장 감염 의료기관 종사자 133명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업무 중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의...
2020.07.15 09:05
박원빈 기자
"보건의료 R&D에 적절한 투자 필요"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제사회로부터 ‘선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K방역・K보건・K의료가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2020.07.14 11:25
박원빈 기자
예비타당성 평가 등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선 필요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14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은 국내 보건의료 R&D 체계 및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
2020.07.14 11:45
박원빈 기자
의료인, 방송에서 거짓 정보 제공 안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의료인이 거짓 정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0.07.14 09:34
박원빈 기자
감염병 의심자 모바일 앱 설치·사용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0.07.13 09:29
박원빈 기자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07.13 14:07
박원빈 기자
의료제품 신속한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체계 마련
【후생신보】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2020.07.10 10:29
박원빈 기자
재난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 개선되나?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
2020.07.09 10:26
박원빈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추진 된다
【후생신보】의료계 반발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내에 CCTV 설...
2020.07.09 13:49
박원빈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장관에 보고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20.07.09 09:12
박원빈 기자
감염병 예방 관리 시·도지사 권한 강화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
2020.07.08 10:05
박원빈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후생신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20.07.08 09:50
박원빈 기자
감염병 유행 시 국가 심리치료 지원 추진
【후생신보】 감염병 장기화로 심리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2020.07.08 09:18
박원빈 기자
"3차 추경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위험수당 반영돼야"
【후생신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인의 위험수당과 위로금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
2020.07.02 15:26
박원빈 기자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
2020.07.02 10:05
박원빈 기자
“남북한 교류협력, 보건의료부터 시작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20.07.02 10:33
박원빈 기자
군용 마약류, 의ㆍ약사 등에만 사용 및 관리 허용 추진
【후생신보】 군수용마약류 취급을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사용 및 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
2020.07.02 09:30
박원빈 기자
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 설립 적극 추진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 방안 강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
2020.06.30 15:01
박원빈 기자
“예타조사 완화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최로 3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대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에서 감염병 예방에서의 지방...
2020.06.30 15:08
박원빈 기자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
2020.06.29 14:25
박원빈 기자
“코로나19 고통 해소·일상복귀 위한 전략 필요”
【후생신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블루...
2020.06.29 12:24
박원빈 기자
“진료비 면제 및 명예수당 인상등 참전유공자 지원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2020.06.26 10:29
박원빈 기자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신상공개 추진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
2020.06.24 09:36
박원빈 기자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자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
2020.06.24 10:30
박원빈 기자
“의료인력 양성∙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
2020.06.19 12:35
박원빈 기자
지방의료원 감염병 국가 지원 법제화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
2020.06.18 10:40
박원빈 기자
질병예방관리청, 필요성과 기대효과 집중 논의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
2020.06.12 12:58
박원빈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K바이오·K메디컬 발전방향 모색
【후생신보】 정춘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와 함께 ‘K바이오‧K메디컬 TF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정책 위원회실에서 지난...
2020.06.11 08:52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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