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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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오세훈 시장 ‘방역 정책’ 자신이 주장한 내용;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4일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 정책이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생·소...; 2021.04.14 06:05 박원빈 기자

: UDI 제도, 문제점 및 제도 보완 해야; 【후생신보】 ‘의료기기 표준코드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UDI)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과 의료기기 제조·유통·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 2021.04.12 13:45 박원빈 기자

: 건보공단‧손보사,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법 개정 추진; 【후생신보】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 2021.04.09 09:00 박원빈 기자

: ‘백신 휴가제’ 권고 실효성 떨어져; 【후생신보】 이번 달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휴가제’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휴가제가 의무가 아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2021.04.02 13:44 박원빈 기자

: 여야 3당 독자적 간호법 제정 추진; 【후생신보】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 인력에 대한 독자적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 2021.03.26 13:54 박원빈 기자

: ‘다이어트 패치’ 제품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 필요; 【후생신보】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 2021.03.25 09:16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노동자 유급휴가 제공한다; 【후생신보】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백신유급휴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 2021.03.19 09:22 박원빈 기자

: 병원 내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3.19 09:17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휴가·인센티브 지급 필요; 【후생신보】 ㄴ...; 2021.03.17 13:03 박원빈 기자

: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상정 안건 제외; 【후생신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 상정안건에서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제외돼 이달 내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열...; 2021.03.17 10:12 박원빈 기자

: 보건소‧감염병전담병원, 원외처방약제비 감소; 【후생신보】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 2021.03.16 09:15 박원빈 기자

: 국립대병원 당연직이사에 병원 노동자 포함 추진; 【후생신보】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에 병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 2021.03.16 09:43 박원빈 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비결석 추진; 【후생신보】직장인‧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2021.03.16 09:33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 2021.03.16 09:19 박원빈 기자

: 의약품 성분 조작 ‘바이넥스’ R&D 102억 원 지원; 【후생신보】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 원의 국가 R&...; 2021.03.15 10:12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우울증 20~30대 여성 가장 많아; 【후생신보】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가장 많이 병원을 찾은 이들은 20~30대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2021.03.11 09:47 박원빈 기자

: 지방의료원 운영비용 일부 지원 추진; 【후생신보】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21.03.09 10:31 박원빈 기자

: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2021.03.09 10:46 박원빈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BMI 30kg/㎡ 이상 통일;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 2021.03.05 08:59 박원빈 기자

: 감염병 유행시 특허권 예외적 사용 법안 발의; 【후생신보】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 2021.03.04 13:57 박원빈 기자

: 건강검진 받고 보험료도 할인 받으세요; 【후생신보】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추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 2021.03.02 09:25 박원빈 기자

: 민주당,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전...; 2021.03.02 10:50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맞춰,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 【후생신보】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021.03.02 09:50 박원빈 기자

: “백신접종 정쟁 도구 안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백신을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 기간인데 내부총질을 해서는 안 되며 전쟁을 승리로 ...; 2021.02.25 10:15 박원빈 기자

: “변이 코로나 ‘팬데믹’ 우려…국내사 좋은 제품 기대”; 【후생신보】 ㅇ...; 2021.02.25 13:00 박원빈 기자

: 지방의ㆍ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상임위 통과; 【후생신보】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 2021.02.24 09:43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으로 국민 협박하고 있다";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코로나19 백신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 2021.02.22 18:02 박원빈 기자

: 인체발열측정기 성능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후생신보】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한 인체발열측정기 성능 관리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 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2021.02.18 14:48 박원빈 기자

: 복지부 ‘심리상담 핫라인’ 연결 실패율 60% 육박; 【후생신보】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창구인 ‘심리상담 핫라인’ 연결 실패율이 약 60%에 육박...; 2021.02.18 09:18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 엉망; 【후생신보】코로나19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 2021.02.18 09:10 박원빈 기자

: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 【후생신보】기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 보건복...; 2021.02.17 09:28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진료기록 수사기관 제공 근거 마련; 【후생신보】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일...; 2021.02.16 10:32 박원빈 기자

: 감염병 위기경보 질병청장과 협의 추진; 【후생신보】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2021.02.16 10:20 박원빈 기자

: ‘손상’, 국가적 차원 예방·관리 체계 마련; 【후생신보】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injury)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손...; 2021.02.09 09:21 박원빈 기자

: 국립검역소 검역 인력 부족 여전히 개선 안 돼; 【후생신보】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 검역 인력 부족 문제(정원 증가 필요성)는 계속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근...; 2021.02.08 09:31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치료이후 정신·소화계통 질환 많아; 【후생신보】코로나19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가, 외래환자는 소화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21.02.05 09:07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 【후생신보】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2021.02.05 09:02 박원빈 기자

: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득·유지조건 강화되나?; 【후생신보】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 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추진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2021.02.03 11:59 박원빈 기자

: 국산 코로나19 백신 출시 내년 상반기 전망; 【후생신보】 ㅊ...; 2021.02.03 10:18 박원빈 기자

: ‘손상예방관리법’ 통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해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이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21.02.03 10:03 박원빈 기자

: 중앙정부-지자체, 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후생신보】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 2021.02.01 09:37 박원빈 기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법적 근거 마련; 【후생신보】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6일 ‘장...; 2021.01.28 12:44 박원빈 기자

: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 필요; 【후생신보】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 2021.01.27 11:00 박원빈 기자

: 감염병‧자연재해 발생시 응급의료법 적용 예외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발생 등의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 2021.01.26 11:23 박원빈 기자

: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확대, 정책 지원 시급”; 【후생신보】“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의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한의학정책...; 2021.01.25 17:05 박원빈 기자

: ‘노인·장애인 대면돌봄’ 한의약 통한 미래 모색 필요; 【후생신보】 “노인·장애인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면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의약 통해 미래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고...; 2021.01.25 17:02 박원빈 기자

: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 원천 차단; 【후생신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21.01.25 15:46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의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2021.01.21 09:36 박원빈 기자

: 청소년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포함 추진; 【후생신보】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핵...; 2021.01.21 09:25 박원빈 기자

: '의료기관개설', 건보공단 참여 추진; 【후생신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현재 시ㆍ도 지사 소속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물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01.21 09:19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대응’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힘 모아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20일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6개월...; 2021.01.21 09:12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필요"; 【후생신보】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2021.01.19 09:30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2021.01.18 11:50 박원빈 기자

: “의료인이라도 전문성 부족한 경우 한계 있어”; 【후생신보】 ㄴ...; 2021.01.18 09:05 박원빈 기자

: ‘부정 의료기기 허가’ 처벌 강화; 【후생신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 2021.01.15 13:54 박원빈 기자

: 정부‧여당,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 공정성 강조; 【후생신보】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정부와 여당이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2021.01.14 12:20 박원빈 기자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 2021.01.14 10:57 박원빈 기자

: 민주당,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예비비 3조 원 활용;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해 예비비 3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신 무료접종...; 2021.01.13 09:33 박원빈 기자

: “코로나 진단‧치료‧예방 3박자 갖춘 나라 될 것”; 【후생신보】 “잘하면 한두 달 안에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치료, 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1.01.12 12:05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의료인‧의료기관 지원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2021.01.12 09:28 박원빈 기자

: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방역‧백신 수급 현황 진단;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2021.01.11 09:26 박원빈 기자

: 의사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대책 나온다; 【후생신보】'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 2021.01.06 11:12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법안 추진; 【후생신보】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 2021.01.05 16:11 박원빈 기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병상 확충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2021.01.04 14:03 박원빈 기자

: 인구수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 추진; 【후생신보】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2020.12.31 12:30 박원빈 기자

: 개발 단계 백신, 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된다; 【후생신보】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 2020.12.30 07:10 박원빈 기자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분쟁조정‧배상 추진; 【후생신보】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법 일부개...; 2020.12.29 06:25 박원빈 기자

: 미국 등 확보한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많아; 【후생신보】정부가 24일 화이자와 얀센과의 코로나19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가운데, 미국 등 12개국에서 확보한 코로나 백신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이 차지...; 2020.12.24 14:48 박원빈 기자

: “긴급재난피해지원금 충분치 않더라도 곧 포함될 것”; 【후생신보】 ㅌ...; 2020.12.24 14:40 박원빈 기자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12.22 08:58 박원빈 기자

: 치매전문병동 운영 공립요양병원 필요 경비 지원추진; 【후생신보】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12.21 09:47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상급종병 병상 협조, 선제적 보상책 필요; 【후생신보】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1200명까지 넘어서는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빅4 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제공에 적극...; 2020.12.21 09:28 박원빈 기자

: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지급 법안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의 위험수당과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인력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 2020.12.21 09:08 박원빈 기자

: 보건의료 5개 법률 용어 한글화 추진; 【후생신보】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2020.12.18 09:07 박원빈 기자

: 의료사고 처벌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공개 추진; 【후생신보】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내용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2020.12.17 09:30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신고한 의사 신분 노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후생신보】 ㅌ...; 2020.12.17 09:24 박원빈 기자

: 병원·약국 도매지분. 30% 축소방안 추진; 【후생신보】병원·약국 직영 도매 논란 진압을 위해 거래금지 적용 보유지분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 2020.12.16 14:06 박원빈 기자

: CSO 경제적 이익 금지하는 법안 발의; 【후생신보】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2020.12.16 11:06 박원빈 기자

: 의료기관 10일 이상 입원시 상병수당 지급 추진; 【후생신보】병원 등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시 가입자 소득과 비례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2020.12.15 09:02 박원빈 기자

: 대전의료원 설립 사실상 확정…정부, 예타 면제; 【후생신보】정부가 공공의료원 확충 방침에 따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중앙...; 2020.12.14 09:43 박원빈 기자

: 복무태만 공보의 처벌 강화되나?; 【후생신보】복무에 태만한 공중보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2020.12.14 09:22 박원빈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검역 인력 여전히 부족해; 【후생신보】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의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12.10 09:47 박원빈 기자

: 건보료‧국민연금 납입고지 전자문서 추진; 【후생신보】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 2020.12.10 09:29 박원빈 기자

: 전국 시·군·구 역학조사관 58.2% 불과; 【후생신보】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0.12.10 09:23 박원빈 기자

: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건립 법안 발의;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2020.12.10 09:15 박원빈 기자

: 의료인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CT, X선 발생기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 2020.12.09 09:18 박원빈 기자

: 감염병 위기시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해지나?; 【후생신보】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국내 치료제·백신 대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 2020.12.09 09:12 박원빈 기자

: 수도권·광역시 지하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추진; 【후생신보】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이나 전철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 2020.12.08 09:59 박원빈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무산 위기;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환자 권리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염...; 2020.12.08 10:36 박원빈 기자

: 의료기기 완제품 봉함 의무화·개봉 판매 금지 명문화; 【후생신보】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법...; 2020.12.08 10:50 박원빈 기자

: 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추진; 【후생신보】식약처에 마약류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2020.12.07 09:35 박원빈 기자

: 올해 독감 발생률 지난해 대비 1/5 떨어져; 【후생신보】올해 독감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2.07 09:09 박원빈 기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후생신보】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 2020.12.04 09:22 박원빈 기자

: 국립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된다; 【후생신보】국립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비 증액안이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안산트...; 2020.12.04 10:21 박원빈 기자

: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약품 영업대행사(CSO)와 의료기기 간납사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화하고, 허위보고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020.12.03 10:30 박원빈 기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합병증 표준화 추진; 【후생신보】질병관리청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을 환자 및 보호자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2020.12.02 10:11 박원빈 기자

: 뇌전증 시스템 구축 및 재활‧자립 위한 법안 추진; 【후생신보】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12.02 09:06 박원빈 기자

: 장애아동 전문 재활치료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후생신보】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 2020.12.01 09:35 박원빈 기자

: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후생신보】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2020.11.30 09:27 박원빈 기자

: 의료진 고의로 감염시키면 과태료 부과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진에게 고의적으로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켜 의료인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 2020.11.27 09:52 박원빈 기자

: 쌍벌제 도입 후 10년 여전히 리베이트 지속돼; 【후생신보】리베이트 쌍벌제 도입후 10년이 지났지만,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고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돼 의학 발전에...; 2020.11.27 09:40 박원빈 기자

: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 사용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2020.11.26 10:59 박원빈 기자

: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논의 이뤄져; 【후생신보】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태조사가 나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국...; 2020.11.26 10:48 박원빈 기자

: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후생신보】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들이 합심해 ‘입원전...; 2020.11.24 13:24 박원빈 기자

: 공공의료 확충 위해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필요; 【후생신보】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 신‧증축, 공공병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의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2020.11.23 13:27 박원빈 기자

: 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후생신보】규정 미비로 적발된 이후에도 방치돼 온 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 2020.11.19 11:17 박원빈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후생신보】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신규급여 개발과 공급자 간의 협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 2020.11.17 10:15 박원빈 기자

: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클러스터 조성하겠다”; 【후생신보】“일산테크노밸리에 일산에 위치한 6개의 대형병원과 산학협력으로 입주한 관련 기관을 연계해 바이오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용...; 2020.11.16 15:30 박원빈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 중단 제제근거 마련; 【후생신보】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 2020.11.16 10:33 박원빈 기자

: HPV 국가예방접종 18세 미만 남녀 확대 추진; 【후생신보】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8세 미만 남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2020.11.12 09:22 박원빈 기자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추진된다; 【후생신보】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0일, ‘약...; 2020.11.11 13:27 박원빈 기자

: ‘중앙약심·의료기기위’, 구성 인원 확대 법안 추진;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의료기기위원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00명 이내의 구성 인원을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2020.11.11 09:49 박원빈 기자

: ‘지역공공간호사제’ 통해 의료격차 해결해야; 【후생신보】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통해 지역간호사가 공공의료의 필수 인력으로 자...; 2020.11.11 06:02 박원빈 기자

: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시급; 【후생신보】 ㅊ...; 2020.11.09 09:13 박원빈 기자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지지부진…관련 예산 0원; 【후생신보】코로나19와 관련 심리방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서울과 영...; 2020.11.06 09:47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강제실시권 법안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 2020.11.06 09:08 박원빈 기자

: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강력처벌 법안 추진; 【후생신보】유령·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처벌을 강화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더...; 2020.11.05 10:09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백신 공급 대비한 콜드체인 재구축 필요; 【후생신보】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들은 기존 백신들과는 유통 조건 자체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 콜드체인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 2020.11.05 09:46 박원빈 기자

: 공공병원 신설, 예타성 면제 및 국고보조 확대 필요; 【후생신보】코로나19등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 2020.11.05 09:37 박원빈 기자

: 간호사등 9개 직종 응시수수료 인하해야; 【후생신보】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 2020.11.05 09:23 박원빈 기자

: 전공의 임신‧출산에 따른 수련 현장 어려움 발생; 【후생신보】전공의들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공의가 임신을 한 경...; 2020.11.05 09:14 박원빈 기자

: 상복부 초음파검사 96% ‘중복청구’ 환수 결정; 【후생신보】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점검대상 건수의 약 96%가 중복청구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 2020.11.03 10:02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대구·경북 이외 지급 안됐다; 【후생신보】코로나19 장기화로 3·4차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편성된 의료진 수당이 집행된 시도는 대구·경북에 그쳤으며 경기도는 11월 중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나...; 2020.10.29 10:06 박원빈 기자

: 비대면 전화 진료, 내과에 집중됐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총 773,772건 중 내과가 394,192건(50.9%)을 기록...; 2020.10.29 10:14 박원빈 기자

: 지자체 지방의료원 예산 지원 '천차만별'; 【후생신보】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천차만별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방의료원별 ...; 2020.10.28 09:53 박원빈 기자

: 피부과 의원, 10년 사이 34.1% 증가; 【후생신보】최근 10년간 전국 피부과 의원 증가율 34.1%였으며 전국 피부과 1,344개소 중 서울·경기 800개소로 가장 많았다. 남성 개원의가 여성보다 5.5배 더 많지만 연령...; 2020.10.28 09:44 박원빈 기자

: 성형외과 30.9% 증가…전국 1,008개 중 서울 530개; 【후생신보】전국 성형외과 의원 수는 2010년에 비해 30.9% 증가했으며 의원 1,008개 중 서울 530개소로 절반 이상 위치 했고 강남에 70%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10.28 09:31 박원빈 기자

: '빅5' 전공의수 1,861명…서울대병원 최다; 【후생신보】빅5병원의 총 전공의수는 1,861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이 573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아산병원 430명(23.1%), 삼성서울병원 396명(21.3%), 서울성모...; 2020.10.27 10:03 박원빈 기자

: 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증…진료비 1,409억 원; 【후생신보】잠을 자는 동안 심한 코골이 도중 숨쉬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10.27 13:48 박원빈 기자

: 식약처, 미프진 도입 추진 전혀 준비되지 않아; 【후생신보】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산유도약물(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2020.10.27 13:37 박원빈 기자

: 폐렴 사망자, 10년간 3.7배 증가; 【후생신보】바이러스성과 세균성 폐렴 등을 모두 포괄한 최근 10년간 폐렴 사망자 수는 2009년 6,323명에서 2019년 2만 3,168명으로 3.7배 증가하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 2020.10.27 09:46 박원빈 기자

: 독감 사망자, 5년간 200명대…‘트윈데믹’ 우려 아니다; 【후생신보】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개됐...; 2020.10.26 09:16 박원빈 기자

: [국감]장기처방 연간 270만건…안전관리 마련 촉구; 【후생신보】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2020.10.22 15:42 박원빈 기자

: [국감]“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으며 전제조건 볼 수 없다”;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2020.10.22 15:15 박원빈 기자

: 한정애 의원, 전공의 집단 휴진 깊은 유감;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정부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 2020.08.31 10:40 박원빈 기자

: [국감]콜린 임상 재평가 건보재정 차단대책 마련해야; 【후생신보】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의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부문별한 임상 재평가...; 2020.10.22 15:53 박원빈 기자

: [국감]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후생신보】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4주 이상 처방받는 환자가 75%로 나타나...; 2020.10.22 10:34 박원빈 기자

: [국감]정신병원 코로나 집단 발생 온상; 【후생신보】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만 배제시켰고, ‘제이미주병원’...; 2020.10.22 10:28 박원빈 기자

: [국감]‘장애친화 산부인과’ 여전히 문턱 高; 【후생신보】장애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자체별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 여성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 2020.10.22 10:13 박원빈 기자

: [국감]발달장애인 진료 대기 평균 3달; 【후생신보】발달장애인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3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들은 오랜 대기 기간 탓에...; 2020.10.22 10:02 박원빈 기자

: [국감]치매전문병동 1/3 치매전문의 無; 【후생신보】‘치매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이 최소 인력 기준도 충족...; 2020.10.22 09:54 박원빈 기자

: [국감]독감백신 사망사례 15건…인과관계 확인된 건 없어; 【후생신보】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 보고된 가운데, 201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15건에 달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 2020.10.22 10:21 박원빈 기자

: [국감] 취약 계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 부족; 【후생신보】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 2020.10.21 09:15 박원빈 기자

: [국감] ‘문 케어’ 의료비 부담 4조 원 줄여; 【후생신보】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 2020.10.21 09:56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기기 39.6% 내구 연수 넘겨; 【후생신보】전체 의료기기 4만5,799개 중 내구 연수를 넘긴 의료기기는 1만8,148개로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 2020.10.21 09:09 박원빈 기자

: [국감]면허취소·자격정지 의사 장기요양기관서 활동하고 있어; 【후생신보】"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 2020.10.20 12:00 박원빈 기자

: [국감] 인공관절‧스텐트 수입 A업체, 500억원 부당청구; 【후생신보】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 2020.10.20 10:27 박원빈 기자

: [국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 발생; 【후생신보】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 2020.10.20 10:10 박원빈 기자

: [국감]“소득 8% 넘지 못하는 건보 상한선 사회적 합의후 필요”; 【후생신보】“소득의 8%를 넘지 못하도록 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일 열린 복...; 2020.10.20 11:55 박원빈 기자

: [국감]외래진료 3000회 21세 환자, ‘과다이용’ 문제; 【후생신보】지난해 30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20 10:42 박원빈 기자

: [국감]건보요양비 급중 심평원에 청구해 건보공단 지급 주장제기; 【후생신보】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현금급여)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020.10.20 10:19 박원빈 기자

: [국감]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후 174% 증가; 【후생신보】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2020.10.20 10:03 박원빈 기자

: [국감] 장기요양기관 90% 이상 '부당 청구'; 【후생신보】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90% 이상이 부당 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2020.10.20 09:56 박원빈 기자

: [국감] 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후생신보】10개가 넘는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복용 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다제약물 복용 통계를 제출한 OECD국가 7개 가...; 2020.10.20 09:41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비 연관어, '어렵다'‧'무섭다' 부정적 감정 많다; 【후생신보】‘의료비’와 연관해 일반인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렵다'와 '무섭다' 등을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 2020.10.20 06:08 박원빈 기자

: [국감] 문케어 수혜 6,200만 건…6조 6,500억 원 경감; 【후생신보】문재인 케어 시행 3년 동안 경감된 의료비가 총 6조6,5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 2020.10.20 06:01 박원빈 기자

: [국감] ‘임세원법’ 마련됐지만…안전한 진료환경은 아직 멀었다; 【후생신보】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2020.10.20 09:32 박원빈 기자

: [국감]건강보험 537억 원 담배 소송, 올해 중 1심 판결;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020.10.20 09:51 박원빈 기자

: [국감] ‘문케어’ 재난적 의료비 집행률 '저조'; 【후생신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의료안전망 강화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10.20 09:17 박원빈 기자

: [국감]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여전히 높다; 【후생신보】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2020.10.20 09:23 박원빈 기자

: [국감] 비대면 진료, 만성질환‧의원 중심 활발; 【후생신보】코로나19로 일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10.20 06:05 박원빈 기자

: [국감]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원 이상 재정 소요; 【후생신보】과다 외래 진료에 최근 5년간 1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20 05:58 박원빈 기자

: [국감] 지방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후생신보】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2020.10.20 06:13 박원빈 기자

: [국감]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후생신보】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대부분 입찰 없이 계열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2020.10.20 06:15 박원빈 기자

: [국감] '백색입자 백신' 접종, 90%가 아동·청소년; 【후생신보】독감 백신에서 흰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 접수 이후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사흘간 문제의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 10명 중 9명은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 2020.10.20 06:18 박원빈 기자

: [국감]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3년간 500억원 넘어; 【후생신보】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적발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부정수급된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0.10.20 08:58 박원빈 기자

: [국감] 뚜렛증후군 1만명…장애인 등록 사각지대; 【후생신보】올해 초 조작 영상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 유튜버가 거짓으로 연기한 ‘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 2020.10.19 09:54 박원빈 기자

: [국감] 요양급여비 상계제도 재정누수 심각; 【후생신보】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 2020.10.19 09:46 박원빈 기자

: [국감]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실 부족 '심각'; 【후생신보】중증 응급환자를 진료·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병실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3년간 4,000...; 2020.10.19 09:17 박원빈 기자

: [국감]불법 알바 공보의, 복무 연장 처분 받아; 【후생신보】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공보의 알바)’가 입법 실패 이후 재등장했고, 최근 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 2020.10.19 13:36 박원빈 기자

: [국감]사망자 명의 처방받은 마약류 처벌 1건도 없어; 【후생신보】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천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2020.10.19 13:42 박원빈 기자

: [국감]닥터헬기 출동하지 못하는 비율 최근 5년간 30.2%; 【후생신보】최근 5년간 응급·외상환자 이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닥터헬기가 출동하지 못하는 비율이 30.2%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10.19 13:29 박원빈 기자

: [국감] 코로나 팬데믹에도 의료이용 소폭 감소에 그쳐; 【후생신보】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지난해와 비교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 2020.10.19 10:06 박원빈 기자

: [국감] 노인요양시설 학대 빈발…대책 시급; 【후생신보】치매, 중풍 등의 노인 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 2020.10.19 09:05 박원빈 기자

: [국감]외래 70회 이상 이용 환자 건강보험 11조 6,189억 원; 【후생신보】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2020.10.19 10:25 박원빈 기자

: [국감]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 유착 의혹; 【후생신보】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들의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유공장’이라는 포상을 만들어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 과정에 참여해온...; 2020.10.16 06:11 박원빈 기자

: [국감] 코로나 확진자 혈액 관리 '사실상 방치'; 【후생신보】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 2020.10.16 06:15 박원빈 기자

: [국감] 서울대·부산대, 분쟁 많은데 조정 참여는 소극적; 【후생신보】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의료분쟁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2020.10.16 09:06 박원빈 기자

: [국감] 실명 유발 안질환자 급증; 【후생신보】최근 당뇨병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안과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조기에 예방하지 않고 ...; 2020.10.16 14:08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장비 관리 체계 '구멍';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중 제조 시기나 제조사 등을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2020.10.16 09:40 박원빈 기자

: [국감] 요양병원 불인증 건수·비율 급증; 【후생신보】요양병원 인증신청이 의무화된 2013년 이후 지속해서 불인증 건수 및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제고 방안이 강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 2020.10.16 10:02 박원빈 기자

: [국감]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방식 실효성 제고해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출한 ‘요양병원 인증신청 및 인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인증신청이...; 2020.10.16 06:19 박원빈 기자

: [국감]복지부 산하기관 출장 항공마일리지 사용률 5%;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 분야 8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출장을 통...; 2020.10.16 06:06 박원빈 기자

: [국감]적십자 혈액 헐값판매 최근 5년간 477억원; 【후생신보】적십자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헐값에 제약사에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15일 ...; 2020.10.16 06:00 박원빈 기자

: [국감]헌혈 선별검사중 B형간염등 검출 건수 4만건 달해; 【후생신보】지난 5년간 헌혈 혈액선별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매독 등이 검출된 건수가 약 4만 건에 달...; 2020.10.16 05:56 박원빈 기자

: [국감]진료비 과잉청구 환불 106억…'빅5 병원' 13%; 【후생신보】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15 06:32 박원빈 기자

: [국감]자가투여 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주장 제기; 【후생신보】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사용을 위해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 2020.10.15 06:38 박원빈 기자

: [국감] 일부 의사 지망생 외국 유학 후 의사면허 취득; 【후생신보】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 2020.10.14 10:35 박원빈 기자

: [국감]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행정처분 ‘0’건; 【후생신보】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적발했으나 행정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 2020.10.14 09:48 박원빈 기자

: [국감] 수입 금지 건식, 온라인 해외직구 가능; 【후생신보】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20.10.14 10:04 박원빈 기자

: [국감] 마약사범 재활교육 '부실'…재범률 36.2%; 【후생신보】마약사범 10명 중 1명만 재활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3명중 1명이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2020.10.14 09:56 박원빈 기자

: [국감] '의사시험'에만 있는 '면제'는 특혜; 【후생신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 2020.10.14 09:37 박원빈 기자

: [국감] ‘햄버거병’ 관련 식약처 대책 '지지부진'; 【후생신보】4세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의 90%를 잃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예방을 위해 마련됐던 식약처...; 2020.10.14 09:00 박원빈 기자

: [국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현장 감사 허점 많다; 【후생신보】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 2020.10.14 09:09 박원빈 기자

: [국감]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 거수기 역할만(?); 【후생신보】국립대병원 이사회가 일부 당연직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 저조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기관 이사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 2020.10.14 09:13 박원빈 기자

: [국감] 유토마 외용액 심사, 전문가 활용 필요; 【후생신보】유토마 외용액의 허위성적서를로 허가 받은 유토마 외용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 과정에서 생화학적이고 생리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2020.10.14 05:56 박원빈 기자

: [국감]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에 내려야";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식약처 처분이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제약사에게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의식에는...; 2020.10.14 06:11 박원빈 기자

: [국감] 중국산 마스크 ‘포장갈이’ 대책 마련 시급; 【후생신보】중국산 마스크를 국내 KF인증 마스크로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2020.10.14 06:05 박원빈 기자

: [국감] 일부 제약사 행정소송, "이익 챙기고 건보 재정 손실 야기"; 【후생신보】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 2020.10.14 06:01 박원빈 기자

: [국감]“기술보완 통해 온라인 유통 원천차단 하겠다”; 【후생신보】“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의약품 온라인 유통을 원천차단 하고 대처하겠다” 중고온라인 거래사이트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가 13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 2020.10.13 16:31 박원빈 기자

: [국감] 불법유통 발기부전치료제·각성흥분제 판매 급증; 【후생신보】“최근 5년간 불법으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가 만여 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각성흥분제의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 2020.10.13 15:33 박원빈 기자

: [국감] ‘얼굴인식 체온계’는 ‘열화상 카메라’ 불과; 【후생신보】‘얼굴인식 체온계’ 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10.13 13:58 박원빈 기자

: [국감] 전문약 불법 유통 적발건수 꾸준히 증가; 【후생신보】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 2020.10.13 13:51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기관 89곳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위반; 【후생신보】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 2020.10.13 13:45 박원빈 기자

: [국감]복지부 홈피, 코로나19 고위험군 위한 매뉴얼 어디에?; 【후생신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그 밖의 특수상황에 해당하는 자, 입원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 2020.10.08 05:54 박원빈 기자

: [국감]PA 최근 5년 국립대병원서 64% 늘어; 【후생신보】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의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64% 늘...; 2020.10.08 08:59 박원빈 기자

: [국감]국가고시 합격률 95% 넘어; 【후생신보】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현행 시스템은 의사 업무의 질 저하를 야기...; 2020.10.13 06:12 박원빈 기자

: [국감]건기식 이상 사례 회수량 출고량 대비 30% 불과; 【후생신보】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 2020.10.13 09:04 박원빈 기자

: [국감]어린이·청소년 식중독 환자 수 1만 2,000명…위생 점검 횟수↓; 【후생신보】지난 5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무려 1만 2,000명을 넘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2020.10.13 09:19 박원빈 기자

: [국감] 국립대병원 초진 환자 대기일수 증가; 【후생신보】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2020.10.13 09:48 박원빈 기자

: [국감]국민들 헌혈로 만든 혈장 헐값에 넘어가; 【후생신보】 국민들의 헌혈로 만든 혈장이 헐값에 기업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분획용 원료혈장 공...; 2020.10.13 12:37 박원빈 기자

: [국감]“정확하고 신속한 품질검사 통해 독감백신 명확한 조사 필요”; 【후생신보】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검사로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독감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분들이 효과가 없는 ‘물백신’을 맞거나 ‘부작용’도...; 2020.10.13 12:31 박원빈 기자

: [국감]“마스크 과잉생산‧수출 제한 철저 관리 필요”; 【후생신보】“마스크 과잉생산은 물론 해외 수출 제한 등으로 포장만 바꾸는 일이 발생해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마스크...; 2020.10.13 13:03 박원빈 기자

: [국감]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후생신보】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에서 759개 품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 2020.10.13 12:44 박원빈 기자

: [국감] 국립대병원들, 주무부처 복지부 이관 반대; 【후생신보】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모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 전환에 대해 서울대병원...; 2020.10.13 10:00 박원빈 기자

: [국감] 비인기과, 중도포기율도 높다; 【후생신보】기피과 전공의들의 중도 포기율도 인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피과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 2020.10.13 09:40 박원빈 기자

: [국감] ‘코로나 방호복’ 관리 기준 전무; 【후생신보】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방호복’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 2020.10.13 09:13 박원빈 기자

: [국감] 장애인 치과치료 진료 대기시간 최대 1년; 【후생신보】장애인의 치과치료를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최소 권역 단위에 1개소도 설치되지 못하고, 진료 대기시간이 최대 1년에 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 2020.10.13 06:15 박원빈 기자

: [국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6년간 2,578명;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10.13 06:09 박원빈 기자

: ‘유령수술’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후생신보】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 2020.10.13 06:18 박원빈 기자

: [국감] 노인 진료비 3년 만에 10조원 증가…총 35조원 돌파; 【후생신보】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2016년 이후 3년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하...; 2020.10.13 06:22 박원빈 기자

: [국감] 119구급차 타 병원 재이송 1만건 넘었다; 【후생신보】119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경우가 지난해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2020.10.12 10:10 박원빈 기자

: [국감] 정신요양시설 환자 16.3%,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 【후생신보】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입소(강제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16.3%...; 2020.10.08 15:14 박원빈 기자

: [국감] 임신성 질환 임산부 5년간 30만 명; 【후생신보】최근 5년간 임신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임신부가 약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0.10.12 05:59 박원빈 기자

: [국감] 적정혈액보유 일수 연중 절반도 못 미쳐; 【후생신보】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의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 2020.10.12 10:02 박원빈 기자

: [국감] 무면허 의료‧필수의료 기피현상 심각; 【후생신보】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과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필수의료전공학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기피현상이 심...; 2020.10.12 05:54 박원빈 기자

: [국감] 건보료 상습체납 개선, 신상정보 공개도 효과 미미; 【후생신보】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2020.10.12 10:36 박원빈 기자

: [국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건수 작년의 2.4배; 【후생신보】올해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2.4배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2020.10.12 10:39 박원빈 기자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후생신보】공공병원 설립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경우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 2020.10.12 10:30 박원빈 기자

: [국감]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시간 3분대 불과; 【후생신보】서울대병원 외래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2020년 1월∼8월...; 2020.10.12 06:23 박원빈 기자

: [국감] 인보사 관련 암 발생 보고 사례 32건; 【후생신보】인보사와 관련해 암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32건이며,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 2020.10.12 10:44 박원빈 기자

: [국감]거식증 환자의 10대 여성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어; 【후생신보】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동경하는 ‘프로아나(pro-ana)’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2020.10.12 10:23 박원빈 기자

: [국감]‘국민청원안전검사제', 국민인지도 및 관심 낮아; 【후생신보】지난해 OECD가 한국 정부 혁신사례로 뽑힌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국민 인지도와 관심이 낮아 청원 중 절반은 추천수 10개 이하이고 내용의 54.6%는 청원...; 2020.10.12 10:16 박원빈 기자

: [국감]공적 마스크 7억 개 공급…재고 4,500만개; 【후생신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해 공적 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가 공급되고 4,500만개는 재고로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2020.10.12 06:26 박원빈 기자

: [국감]주사기‧수액 등 이물질 발생 횟수 매년 늘고 있어; 【후생신보】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주사기나 수액 등에서 머리카락·벌레 등 이물질이 발생하는 횟수가 매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 2020.10.12 06:20 박원빈 기자

: [국감]노인 고독사,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 【후생신보】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9%보다 훨씬 높다.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 2020.10.12 06:08 박원빈 기자

: [국감]코로나 기간 감염병 질환 진단 환자 전년 대비 35% 감소; 【후생신보】올해 상반기 코로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방문해 감염병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수가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2020.10.12 06:05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계 성차별‧성폭력 개선책 마련"; 【후생신보】“의료계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박능후 장관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을...; 2020.10.08 13:00 박원빈 기자

: [국감] 간호사 8% 의사업무 수행; 【후생신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 등 의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2020.10.08 15:25 박원빈 기자

: [국감]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 전문의 처우 열악; 【후생신보】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2020.10.08 13:57 박원빈 기자

: [국감]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 시급; 【후생신보】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20.10.08 10:28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기관 마약류 과다처방 여전; 【후생신보】일선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통합관리...; 2020.10.08 10:19 박원빈 기자

: [국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복지부 대응 미흡; 【후생신보】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 2020.10.08 09:32 박원빈 기자

: [국감]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87건…6년 새 가장 많아; 【후생신보】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폭행·난동 사건이 87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사건 건수가 최근 6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2020.10.08 09:01 박원빈 기자

: [국감]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체적 특성 제대로 반영 못해; 【후생신보】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들의 요구와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 2020.10.08 09:45 박원빈 기자

: [국감] 16개 국립대병원 진료지원인력 1,000명 넘었다; 【후생신보】 전국 16곳의 국립대 병원 모두 의료법 위반인 PA(진료지원인력)를 두고 있었고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곳...; 2020.10.08 08:57 박원빈 기자

: [국감] 의료기관 43%, 법정 간호인력 기준 미달; 【후생신보】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2020.10.08 09:20 박원빈 기자

: [국감] 정신질환 노인, 10년 새 81% 증가; 【후생신보】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 2020.10.08 09:26 박원빈 기자

: [국감] 대학병원 3년간 순이익 2조 8,000억원…법인세 ‘0원’; 【후생신보】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 2020.10.08 05:56 박원빈 기자

: [국감]“진정 어린 사과로 생각 하지만 문제 해결 고민하겠다”; 【후생신보】"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으며, 진정 어린 사과로 생각 하지만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2020.10.08 06:04 박원빈 기자

: [국감] 의약품 온라인 판매 매년 급증; 【후생신보】‘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 2020.10.07 13:15 박원빈 기자

: [국감]복지부 코로나19 가짜뉴스 적극 대응하지 않아; 【후생신보】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 2020.10.07 13:26 박원빈 기자

: [국감]김민석 의원, ‘국감톡’ 카카오채널 개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최초로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국정감사 플랫폼' 서비스를 개설했다. 김 의원이 개설한 ...; 2020.10.07 13:09 박원빈 기자

: [국감] 불법이지만…의료행위 하는 돌봄노동자;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의료인만 하도록 허...; 2020.10.07 08:53 박원빈 기자

: [국감] 난임시술, 37만명 급여 혜택…건보 보장율 68.6%; 【후생신보】난임시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37만명이 약 4,55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 2020.10.07 08:42 박원빈 기자

: [국감] BCG백신, 주사형보다 도장형 더 많이 접종; 【후생신보】WHO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이 가능한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접종을 권하고 있음에도 ‘피내용 BCG백...; 2020.10.07 08:34 박원빈 기자

: [국감]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1.6%; 【후생신보】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 2020.10.07 08:48 박원빈 기자

: [국감] 코로나19 보험급여,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후생신보】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분석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 2020.10.07 09:17 박원빈 기자

: [국감] 유명 쇼닥터, 징계 피해 방송 바꿔가며 반복 출연; 【후생신보】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10.07 09:09 박원빈 기자

: [국감] 자살시도자 최근 3년간 응급실 내원 9만 8,065건;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가...; 2020.10.07 09:02 박원빈 기자

: [국감]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명율 21.4%; 【후생신보】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율 평균은 1.73%이며, 80세 이상의 경우 21.42%로 5명 중 1명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청...; 2020.10.07 08:26 박원빈 기자

: [국감]퇴원환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저조; 【후생신보】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자고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 2020.10.06 13:43 박원빈 기자

: [국감]OECD 국가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후생신보】근로자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6일 국회 국...; 2020.10.06 13:55 박원빈 기자

: [국감]의사 국시 부정행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후생신보】최근 10년 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적발한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모두 필기시험 중 적발된...; 2020.10.06 13:50 박원빈 기자

: [국감]지난해 외국인 환자 전년 대비 31.3% 증가; 【후생신보】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 전년도대비 31.3%(11만 8,497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외국인환자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2020.10.06 10:48 박원빈 기자

: [국감]K-선샤인액트 제도 유명무실 문제 제기돼; 【후생신보】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일명 K-선샤인액트(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K-선샤인액트는...; 2020.10.06 10:54 박원빈 기자

: [국감]의사면허 신고자 100세 넘는 의사가 3명 등록돼; 【후생신보】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만 100세를 넘는 의사가 3명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번 의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신체검...; 2020.10.06 10:39 박원빈 기자

: [국감]의사 없는 농어촌 지역 공무원 의료행위 대신 수행; 【후생신보】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2020.10.06 10:26 박원빈 기자

: [국감]입원환자 10명 중 1명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생신보】입원환자 10명 중 1명 정도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환자...; 2020.10.06 09:28 박원빈 기자

: [국감]의사국시 ‘대리 취소 접수’ 2,713명 응시수수료 환불 받아; 【후생신보】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 2020.10.06 10:18 박원빈 기자

: [국정감사]최근 5년간 불면증 진료비 약 4590억 원에 달해; 【후생신보】최근 5년간 불면증 총진료비가 약 4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10.06 10:13 박원빈 기자

: [국정감사]여성 의사 3명 중 1명 성폭력 경험; 【후생신보】여성 의사 3명 중 1명이 남성 의사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에서 확보한...; 2020.10.06 10:03 박원빈 기자

: [국정감사]VDT 증후군 진료받은 국민 총 5,134만 명, 진료비 9조 원 넘어; 【후생신보】최근 5년간(2015~2020.6.) VDT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총 5,134만 명, 진료비만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 2020.10.06 09:53 박원빈 기자

: [국정감사]최근 3년간 관리소홀 등으로 백신 4만5,000 도즈 폐기; 【후생신보】최근 3년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백신 4만 5,000여 도즈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2020.10.06 09:48 박원빈 기자

: [국정감사]식사장애 20대, 80대 여성 최다…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후생신보】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과 8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환자가 집...; 2020.10.06 09:43 박원빈 기자

: [국정감사]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환불 액수↑; 【후생신보】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2020.10.06 09:35 박원빈 기자

: 국시원 의사국시 관리·감독 부실; 【후생신보】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을 치러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5일 2018년에 치러...; 2020.10.05 13:58 박원빈 기자

: 지난해 VDT증후군 진료비 8,248억원; 【후생신보】지난해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s Syndrome) 대표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780만여명, 진료비는 8,24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디지털...; 2020.10.05 14:06 박원빈 기자

: 면허 취소 의료인 5년간 359명; 【후생신보】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 2020.10.05 13:52 박원빈 기자

: 신현영 의원, 34개 지방의료원 인력 실태 공개;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 2020.10.05 11:07 박원빈 기자

: ‘정신건강 종합대책’,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제기돼; 【후생신보】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 2020.10.05 10:55 박원빈 기자

: 장기 이식 대기자 4만 1,262명 기증자 매우 부족; 【후생신보】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만 1,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2020.10.05 09:29 박원빈 기자

: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전·현직 의사들 참여 논란; 【후생신보】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아무리 강력...; 2020.10.05 09:52 박원빈 기자

: 여성 ‘알코올 장애’ 증가…10대~20대 급증; 【후생신보】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2020.10.05 10:35 박원빈 기자

: 최근 3년간 헌혈자 수 감소…폐기 혈액량 11만 유니트 달해; 【후생신보】최근 3년 동안 헌혈자 수가 약 10만 명 감소했고, 혈액 제제 및 보관 과정에서의 폐기되는 혈액량이 11만 유니트(uni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2020.10.05 10:26 박원빈 기자

: 재난대응 의료진 자살위험‧우울증 40% 넘어; 【후생신보】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조사 결과, 의료진 중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상을 보인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2020.10.05 09:41 박원빈 기자

: 건보공단, 리베이트 사건 또 적발; 【후생신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 2020.09.29 08:00 박원빈 기자

: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조사 및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추진; 【후생신보】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2020.09.29 07:46 박원빈 기자

: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후생신보】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 2020.09.28 08:52 박원빈 기자

: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후생신보】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성추행·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2020.09.28 09:03 박원빈 기자

: 의협 건정심 참여율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후생신보】건강보험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의 자신들의 자리 증원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참여율이 저조...; 2020.09.28 09:11 박원빈 기자

: 강력 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 【후생신보】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 2020.09.25 09:10 박원빈 기자

: 식약처 직원 직무 관련 주식 보유…평균 1천600여만 원;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32명이 5억 4,000만 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 2020.09.24 10:15 박원빈 기자

: 정신병원 급여 환자 퇴원 후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후생신보】정신병원 내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장기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퇴원 후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9.24 10:37 박원빈 기자

: 연구실 생물·의학 분야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후생신보】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842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러스·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생물·의학 분야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48건...; 2020.09.23 09:59 박원빈 기자

: 식약처 마약류 관리 소홀 여전; 【후생신보】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식약처가 도난·분실에 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의료용 마...; 2020.09.23 09:44 박원빈 기자

: 지역 간호사 확보 대책 내실 기해야; 【후생신보】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지방의료기관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신고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균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 2020.09.23 09:51 박원빈 기자

: 자살예방 상담전화 새벽 시간에 몰리지만 근무자 낮에 집중; 【후생신보】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새벽 시간에 몰리는데 정작 근무인원은 낮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취약시간대 인원 부족으로 자살예방 상담 응...; 2020.09.23 10:17 박원빈 기자

: 제약주식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 견제장치 부재; 【후생신보을 보유·거래한 식약처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데도 부실 감사 등 견제장치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 2020.09.23 08:57 박원빈 기자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 【후생신보】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더불어민주...; 2020.09.22 09:58 박원빈 기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마취 진료 개선 시급; 【후생신보】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 2020.09.21 09:18 박원빈 기자

: 건보공단 정신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 2020.09.21 10:04 박원빈 기자

: 노인전문 의료기관 '부적절 진료' 예방 법제화 추진; 【후생신보】최근 일부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 2020.09.21 10:16 박원빈 기자

: 독감 예방접종 체계 대폭 개편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 2020.09.21 10:36 박원빈 기자

: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획기적 확충 시급; 【후생신보】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2020.09.18 09:05 박원빈 기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추진; 【후생신보】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 2020.09.18 09:22 박원빈 기자

: 조혈모세포 대기자 평균 5.2년 예산문제로 매년 이월; 【후생신보】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가 전국에 5,000명이 넘으며 이식 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5년 2개월로 나타났지만,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매년 다음 해로 이월...; 2020.09.17 09:24 박원빈 기자

: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추진; 【후생신보】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2020.09.16 09:55 박원빈 기자

: 사회보장위, 행정데이터 검토 법적 근거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1일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2020.09.15 09:07 박원빈 기자

: 영세사업자,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건보료 지원 추진; 【후생신보】영세사업자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 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 2020.09.15 08:51 박원빈 기자

: 감염병 방역 주체, 약사·약국 추가; 【후생신보】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조제·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20.09.11 09:04 박원빈 기자

: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 공급 협의회 설치 추진; 【후생신보】필수의약품과 같이 희소ㆍ긴급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 기관 산하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09.11 09:15 박원빈 기자

: 신현영 의원, 코로나 참여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 가능해; 【후생신보】빠르면 추석 전에 코로나19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 2020.09.10 12:22 박원빈 기자

: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민...; 2020.09.09 08:53 박원빈 기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 2020.09.08 09:11 박원빈 기자

: ‘대체조체’ 용어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추진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 2020.09.03 09:41 박원빈 기자

: 간호사 태움·조기 이직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 2020.09.03 09:15 박원빈 기자

: “누구나 보편적 의료 서비스 받아야”;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향한 일부 논란에 직접 해명했다.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발...; 2020.09.02 14:28 박원빈 기자

: 김원이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 2020.09.02 09:23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후생신보】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2020.09.01 10:28 박원빈 기자

: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발탁…복지위원장 사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 2020.09.01 10:15 박원빈 기자

: 유치원,영·유아 감염병 신고 의무자 포함 추진; 【후생신보】유치원,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 의무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 2020.09.01 09:16 박원빈 기자

: 지방의료원 신·증축 쉬워진다; 【후생신보】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 휴진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의 신·증축을 보다 쉽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2020.08.27 09:17 박원빈 기자

: 제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평가·관리 추진; 【후생신보】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 2020.08.26 09:44 박원빈 기자

: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40% 그쳐; 【후생신보】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계획 대비 40%에 그쳐, 사업 예산이 30% 이상 불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 2020.08.26 09:00 박원빈 기자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추진; 【후생신보】연구중심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로 전환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입법추진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08.24 10:15 박원빈 기자

: 감염병 확산 방지 고의 불이행시 가중처벌 추진; 【후생신보】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 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처벌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08.21 09:14 박원빈 기자

: 양향자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의무화’ 법안 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08.20 14:33 박원빈 기자

: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후생신보】불법개설 사무장병원, 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된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앞서 20대 ...; 2020.08.19 09:16 박원빈 기자

: 고영인 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시장·군...; 2020.08.19 08:53 박원빈 기자

: ‘지역사회 돌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후생신보】“지역사회 돌봄은 가족들이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실제’ 가능하도록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 2020.08.14 11:34 박원빈 기자

: “코로나 19로 돌봄 공백으로 소외계층 정책 마련 시급해”; 【후생신보】“코로나 19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생활로 변화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 2020.08.14 11:31 박원빈 기자

: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근로자 휴가 30일 가산 추진; 【후생신보】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선천성...; 2020.08.12 08:58 박원빈 기자

: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민 87% 찬성; 【후생신보】“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87%가 찬성했고 의료분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31일 더불어...; 2020.07.31 11:30 박원빈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분쟁 발생시 문제해결 도움돼; 【후생신보】“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것이며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 2020.07.31 11:22 박원빈 기자

: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29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 2020.07.30 10:33 박원빈 기자

: “일차의료 질 높여 의료선진화·서비스 강화하겠다”; 【후생신보】“우리나라는 일차의료체계가 미흡해 지역간의 의료격차 커 민주당 국정과제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여 우리나라 의료선진화 및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 2020.07.29 11:45 박원빈 기자

: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안 발의;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동시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 발표에...; 2020.07.29 09:44 박원빈 기자

: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친전(親展) 전달;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親展)을 전달했다. ...; 2020.07.28 09:42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 의료비 청구 추진; 【후생신보】코로나19 등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 2020.07.28 09:53 박원빈 기자

: 당정,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 확정; 【후생신보】당정 협의에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 23일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관련 내용...; 2020.07.23 15:43 박원빈 기자

: 의대 정원확대 관련 우려 직접 해소;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며 더불어민...; 2020.07.23 14:39 박원빈 기자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국가 부담 추진; 【후생신보】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2020.07.23 10:07 박원빈 기자

: 동네 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후생신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에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 2020.07.21 10:35 박원빈 기자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 부담 추진; 【후생신보】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020.07.21 09:29 박원빈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된다; 【후생신보】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실손의료...; 2020.07.20 09:34 박원빈 기자

: 취약계층 폭염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6일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 2020.07.17 08:59 박원빈 기자

: 헌혈증서 재발급 및 전자 헌혈증 추진; 【후생신보】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가 전자문서 형태의 헌혈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 2020.07.16 10:19 박원빈 기자

: "일차의료 역할과 기능 재정립해야"; 【후생신보】의료취약지 일차 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 2020.07.16 10:02 박원빈 기자

: 지자체, 복지부·질본 경유 않고 감염병 정보 파악한다;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0.07.15 09:12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현장 감염 의료기관 종사자 133명;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업무 중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으로 집계됐다. 의...; 2020.07.15 09:05 박원빈 기자

: "보건의료 R&D에 적절한 투자 필요";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제사회로부터 ‘선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K방역･K보건･K의료가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2020.07.14 11:25 박원빈 기자

: 예비타당성 평가 등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선 필요;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14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은 국내 보건의료 R&D 체계 및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 2020.07.14 11:45 박원빈 기자

: 의료인, 방송에서 거짓 정보 제공 안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의료인이 거짓 정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0.07.14 09:34 박원빈 기자

: 감염병 의심자 모바일 앱 설치·사용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020.07.13 09:29 박원빈 기자

: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07.13 14:07 박원빈 기자

: 의료제품 신속한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체계 마련; 【후생신보】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2020.07.10 10:29 박원빈 기자

: 재난 요양급여비 선지급제도 개선되나?;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 2020.07.09 10:26 박원빈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추진 된다; 【후생신보】의료계 반발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내에 CCTV 설...; 2020.07.09 13:49 박원빈 기자

: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장관에 보고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20.07.09 09:12 박원빈 기자

: 감염병 예방 관리 시·도지사 권한 강화;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 2020.07.08 10:05 박원빈 기자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후생신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20.07.08 09:50 박원빈 기자

: 감염병 유행 시 국가 심리치료 지원 추진; 【후생신보】 감염병 장기화로 심리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2020.07.08 09:18 박원빈 기자

: "3차 추경에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위험수당 반영돼야"; 【후생신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인의 위험수당과 위로금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 2020.07.02 15:26 박원빈 기자

: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 2020.07.02 10:05 박원빈 기자

: “남북한 교류협력, 보건의료부터 시작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20.07.02 10:33 박원빈 기자

: 군용 마약류, 의ㆍ약사 등에만 사용 및 관리 허용 추진; 【후생신보】 군수용마약류 취급을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사용 및 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 2020.07.02 09:30 박원빈 기자

: 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 설립 적극 추진;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 방안 강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 2020.06.30 15:01 박원빈 기자

: “예타조사 완화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최로 3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대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에서 감염병 예방에서의 지방...; 2020.06.30 15:08 박원빈 기자

: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 2020.06.29 14:25 박원빈 기자

: “코로나19 고통 해소·일상복귀 위한 전략 필요”; 【후생신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블루...; 2020.06.29 12:24 박원빈 기자

: “진료비 면제 및 명예수당 인상등 참전유공자 지원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2020.06.26 10:29 박원빈 기자

: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신상공개 추진;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 2020.06.24 09:36 박원빈 기자

: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자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 2020.06.24 10:30 박원빈 기자

: “의료인력 양성∙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해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 2020.06.19 12:35 박원빈 기자

: 지방의료원 감염병 국가 지원 법제화;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 2020.06.18 10:40 박원빈 기자

: 질병예방관리청, 필요성과 기대효과 집중 논의;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 2020.06.12 12:58 박원빈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 K바이오·K메디컬 발전방향 모색; 【후생신보】 정춘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와 함께 ‘K바이오‧K메디컬 TF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정책 위원회실에서 지난...; 2020.06.11 08:52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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