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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6:18]
남인순 의원
(
36
건)
박스형
요약형
복지부 ‘심리상담 핫라인’ 연결 실패율 60% 육박
【후생신보】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창구인 ‘심리상담 핫라인’ 연결 실패율이 약 60%에 육박...
2021.02.18 09:18
박원빈 기자
인구수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 추진
【후생신보】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2020.12.31 12:30
박원빈 기자
뇌전증 시스템 구축 및 재활‧자립 위한 법안 추진
【후생신보】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
2020.12.02 09:06
박원빈 기자
[국감]장기처방 연간 270만건…안전관리 마련 촉구
【후생신보】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연간 270만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일수를...
2020.10.22 15:42
박원빈 기자
[국감]콜린 임상 재평가 건보재정 차단대책 마련해야
【후생신보】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의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부문별한 임상 재평가...
2020.10.22 15:53
박원빈 기자
[국감]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후생신보】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4주 이상 처방받는 환자가 75%로 나타나...
2020.10.22 10:34
박원빈 기자
[국감]정신병원 코로나 집단 발생 온상
【후생신보】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병원 입원실 내 감염병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만 배제시켰고, ‘제이미주병원’...
2020.10.22 10:28
박원빈 기자
[국감]독감백신 사망사례 15건…인과관계 확인된 건 없어
【후생신보】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9건 보고된 가운데, 2015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15건에 달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
2020.10.22 10:21
박원빈 기자
[국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 발생
【후생신보】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
2020.10.20 10:10
박원빈 기자
[국감]건보요양비 급중 심평원에 청구해 건보공단 지급 주장제기
【후생신보】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현금급여)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020.10.20 10:19
박원빈 기자
[국감]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후 174% 증가
【후생신보】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2020.10.20 10:03
박원빈 기자
[국감] 장기요양기관 90% 이상 '부당 청구'
【후생신보】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90% 이상이 부당 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2020.10.20 09:56
박원빈 기자
[국감]건강보험 537억 원 담배 소송, 올해 중 1심 판결
【후생신보】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2020.10.20 09:51
박원빈 기자
[국감] 뚜렛증후군 1만명…장애인 등록 사각지대
【후생신보】올해 초 조작 영상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 유튜버가 거짓으로 연기한 ‘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
2020.10.19 09:54
박원빈 기자
[국감] 코로나 팬데믹에도 의료이용 소폭 감소에 그쳐
【후생신보】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지난해와 비교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
2020.10.19 10:06
박원빈 기자
[국감]자가투여 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주장 제기
【후생신보】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사용을 위해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
2020.10.15 06:38
박원빈 기자
[국감] 의료기관 89곳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위반
【후생신보】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
2020.10.13 13:45
박원빈 기자
[국감] 정신요양시설 환자 16.3%,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
【후생신보】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입소(강제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16.3%...
2020.10.08 15:14
박원빈 기자
[국감]거식증 환자의 10대 여성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어
【후생신보】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동경하는 ‘프로아나(pro-ana)’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2020.10.12 10:23
박원빈 기자
[국감]공적 마스크 7억 개 공급…재고 4,500만개
【후생신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해 공적 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가 공급되고 4,500만개는 재고로 남은 것으로 추산됐다...
2020.10.12 06:26
박원빈 기자
[국감]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 전문의 처우 열악
【후생신보】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에 이어 최근 박애원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에 대한...
2020.10.08 13:57
박원빈 기자
[국감]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 시급
【후생신보】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20.10.08 10:28
박원빈 기자
[국감] 불법이지만…의료행위 하는 돌봄노동자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의료인만 하도록 허...
2020.10.07 08:53
박원빈 기자
[국감] 난임시술, 37만명 급여 혜택…건보 보장율 68.6%
【후생신보】난임시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 2년 8개월 동안 37만명이 약 4,55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
2020.10.07 08:42
박원빈 기자
[국감] BCG백신, 주사형보다 도장형 더 많이 접종
【후생신보】WHO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이 가능한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접종을 권하고 있음에도 ‘피내용 BCG백...
2020.10.07 08:34
박원빈 기자
[국감]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1.6%
【후생신보】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
2020.10.07 08:48
박원빈 기자
[국감]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명율 21.4%
【후생신보】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율 평균은 1.73%이며, 80세 이상의 경우 21.42%로 5명 중 1명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청...
2020.10.07 08:26
박원빈 기자
[국감]입원환자 10명 중 1명 환자안전사고 발생
【후생신보】입원환자 10명 중 1명 정도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환자...
2020.10.06 09:28
박원빈 기자
[국감]의사국시 ‘대리 취소 접수’ 2,713명 응시수수료 환불 받아
【후생신보】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
2020.10.06 10:18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식사장애 20대, 80대 여성 최다…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후생신보】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가운데, 특히 20대 여성과 8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환자가 집...
2020.10.06 09:43
박원빈 기자
[국정감사]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환불 액수↑
【후생신보】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2020.10.06 09:35
박원빈 기자
‘정신건강 종합대책’,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제기돼
【후생신보】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
2020.10.05 10:55
박원빈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 4만 1,262명 기증자 매우 부족
【후생신보】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만 1,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2020.10.05 09:29
박원빈 기자
여성 ‘알코올 장애’ 증가…10대~20대 급증
【후생신보】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2020.10.05 10:35
박원빈 기자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획기적 확충 시급
【후생신보】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2020.09.18 09:05
박원빈 기자
감염병 방역 주체, 약사·약국 추가
【후생신보】감염병 방역 주체에 약사와 약국을 추가하고, 조제·방역 지원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2020.09.11 09:04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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