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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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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을 기존 4.4배에서 2배로 축소해 요양기관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 설정한 것.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 적용했다.

또,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했다.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시 처분면제 등 감경범위 확대했다.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및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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