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42곳 스프링쿨러 미설치
권미혁 의원, 기존 요양병언 오는 6월 30일까지 설치유예…현재 39.9%가 미설치
복지부 요양병원 환자 안전 위해 조기 설치 노력해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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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2015년 7월 이후 신규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받은 기존 요양병원 중 39.9%가 여전히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가 설치하고, 532개소인 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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