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 모형 확정될 듯
政,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위 구성·운영
4월까지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계획 수립 예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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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내달까지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 모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연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는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 운영의 주요사항과 제도화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위한 민관협의체 성격이다.
 
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KCDC 등 사무국과 별개로 추진 지원단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수가 및 재정을 검토해 청구지침 등 관련부서 협의 후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정심 보고를 통해 서비스 수가 모형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계획을 오는 4월까지 수립하고, 오는 7월 중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상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하는 서비스와 교육·상담 등을 조합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는 것.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의 장점을 살려 상호 연계와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수가 및 환자 참여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며,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를 최소화하고, 신설할 수가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경감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연구한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델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모델은 △초기 평가 △비대면 서비스 △교육·상담 및 연계 △정기 방문 △매년 정기 재평가 등 5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수가모형은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서비스만 월 정액제로 보상해 매월 환자 1인당 일정 금액이 지불되도록 보상한다는 것이다.
 
케어플랜, 교육 및 상담, 정기방문은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예정이지만 관련부서 및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토 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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