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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정 검진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개원내과의사회, 현실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 비판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15:38]

“졸속 개정 검진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개원내과의사회, 현실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 비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8/01/22 [15:38]
【후생신보】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제도 개선안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만성질환 관리에서 필수적인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맹비난 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개편된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준비한 검강검진 개편안으로 인해 검진기관 전체는 패닉상태에 빠졌다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해버린 형식과 내용에 검진기관 종사자와 수검자 모두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개선안이라고 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검진을 담당하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개악으로 볼 수 밖에 없다이번 개편과 관련 의료계와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 전 홍보나 교육기관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 검진기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건강검진 문진표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 보니 작은 글씨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마다 새로운 설문지가 추가돼 부담이 늘었으며 수검자에게 보내는 검사 통보서도 늘어나 일선 검진기관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검진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개원내과의사회는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은 이해할 수 없다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공약한 1차 의료활성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고지혈증 혈액검사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개원내과의사회는 저조한 2차 검진 수검을 높이기 위해 2차 검진제도를 폐지한 것도 잘못이라며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재진 진찰료만으로 2차 검진을 수행해야 하고 대상자가 늘어난 생활습관 평가의 부담까지 검진기관의 몫으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개정 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를 해야 한다과도하고 복잡한 문진표와 2년마다 고지혈증 검사 시행, 1,2차 검진 분리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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