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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탈락? 강서 양천 지역 의료는 누가?

국가에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되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1/15 [09:02]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탈락? 강서 양천 지역 의료는 누가?

국가에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되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8/01/15 [09:02]

【후생신보】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잇달아 사망한 미숙아 4명의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로 인해 강서 양천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의 탈락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110만 지역민들의 의료는 누가 담당해야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확인된 만큼 병원과 의료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종 취소되면 공식적으로 종합병원으로 강등된다. 복지부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의료진이 과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해 상급종합병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며 "수사 결과가 최종 발표될 때까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선 이번 사건이 비단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병상 수를 단기간에 늘렸지만, 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전공의 5명이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병동, 소아응급실 등 세 곳에서 당직근무를 해왔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인력이 줄어들면서 전공의 2∼3명만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공개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실상을 살펴보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제대로 시설을 보존하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스텝 1명이 365일 24시간 대기하는 등 업무 강도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늘 전공의·간호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일손이 모자라 감염 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사용하는 치료법이나 의약품 등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거나 아예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의료 수가로 병원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의료 수가만으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만큼 다향한 질환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적정수가가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 이라고 발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감염 관리는 항상 귀찮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돈이 드는 문제"라며 "투자한 만큼 병원이 손해를 계속 보는 구조에서 감염 관리를 강조해 봤자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의료진을 처벌하고 해당 병원을 제재해서는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병원과 의사가 신생아중환자실을 꺼리는 현상을 빚을 것"이라며 "병원은 사명감이나 당위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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