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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상대가치위원회는 학회 전유물 아니다”
의결 정족수, 전문과별 개원가-학회 동수로 재구성해야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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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상대가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의결 정족수를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가 동수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같이 요구했다.

 

대개협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 상대가치위원회는 학회 위원 28, 상대가치연구단 15, 개원의협의회 특별회원 2인으로 구성돼 20년 가까이 운영하며 상대가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최근 제2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 보여준 미숙함과 상대가치의 불균형은 회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원의들의 위원 재구성 및 의결권 보장 요구를 묵살하며 학회 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위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적폐 보전의 모습을 보여준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의 결과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상대가치연구단과 특별위원, 배석자는 의결권이 없다.

 

또한 상대가치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과 학술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만 의학적 지식과 근거에 반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치거나 그런 주장을 한 유래는 없었다학술적 식견이 뛰어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표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며 수치스러운 좁은 식견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가치제도는 태생적으로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의료행위를 주로 하는 개원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20년 가까이 이런 불리함을 감수해온 개원가에 보상은 커녕, 개원가를 무시하고 상대가치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유지하려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상대가치제도는 모든 유형별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가꿔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은 미완성의 시스템으로 결코 어느 한쪽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기형적인 괴물로 키우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면 서로 합심해서 다듬고 가꿔야만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상대가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각 전문과별 개원의 대표와 학회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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