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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18일 전체회의서 결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발표…의원급 입원실 허용은 어려울 듯
외과계 요구사항 중 일부 항목 권고안에 반영 가능성 높아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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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지난 2년간 끌어온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오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권고안 초안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협, 병협, 환자단체들간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외과계 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 중 입원실 허용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외 요구사항들은 권고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그간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4차 권고안 개선안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리고, 1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확정안에는 의협과 병협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된 내용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과계 개원의사회들이 요구한 5개 사항 중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병원계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외 요구사항들은 권고안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되는 쟁점들은 권고안 확정 이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확정된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수가 등 변화 불가피해 개원가와 병원계가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 양보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최근 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 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5개 사항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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