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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무죄 판결 ‘환영’
의료계, 궐기대회 개최·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 산물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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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의료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11월 자궁 내 태아 사망사건과 관련, 1시간 30분 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을 인정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항소심은 해당 의사는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며 태아 심박수 이상 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으며 자궁내 태아사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사가 권고를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산부인과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법으로 취급되고 교도소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번 인천지법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김숙희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는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없기를 기대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지법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해 41심 선고에 대해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만 중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살인범으로 낙인찍은 것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의사들이 분만현장을 떠나게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책임지며 건강한 분만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사명감으로 일해왔지만 의료사고 발생시 막대한 배상금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분만 포기를 고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1심 판결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은 20174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부당한 판결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 수천 명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산부인과 의사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의 양심에 따른 소신 진료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만현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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