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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위해 퇴장방지 및 필수의약품 목록 작성 필요
심사평가원 박미혜 부연구위원, 합리적 의약품 선택 위해 국가 지원 방안 마련 제안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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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약품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과 같은 포괄적 필수의약품 관리 목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퇴장방지의약품을 통해 본 필수의약품 관리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비용효과적인 약제의 사용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용한 두가지 요소라며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 약제만으로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원가지료가 인정될 경우 상한가 인상 기능만 있을 뿐 해당 약제의 사용과 공급를 독려할 유인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 목록과 같은 기능의 목록이 부재해 고가의 일부 혈액제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이질적인부분들이 개입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보험재정의 지출을 위해 WHO이 필수의약품 목록과 같은 개념의 포괄적인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헤 부연구위원은 포괄적인 의약품 목록 작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상한가를 인상해 주는 기전은 퇴장방의약품이 유일해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은 그 의미에 맞게 조금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상한가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문제가 돼 공급중단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선별해 지정하고, 원가인상과 관련한 입증과정은 유연하게 적용해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력해야 한다는 것.
 
또,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약품을 비롯해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환자진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포괄적으로 작성해 해당 의약품의 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공급중단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정보를 활용해 수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과정에서의 이상신호가 발견되면 미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중단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급중단이 반복되면서 그 타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도 고려해 봐야 하며, 반면,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 인하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의 유인요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환자치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해당 약제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의학적 필요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고, 대상 환자들에게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들 중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한 후, 국내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권고 의약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국내 임상현실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목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목록이 작성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사용의 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의료진들 역시 해당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미혜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그간 의약품의 공급중단과 같은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푸제온 및 글리백 사태부터 최근의 저가의약품 품절사태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까지 있었으며,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유인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의약품 선택이 항상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을 전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WHO 필수의약품 목록과 같이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수급관리가 필요한 약제와 비용효과적으로 사용을 독려할 약제들을 추가한 필수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과 합리적인 사용에 대해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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