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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드시 저지”

국민건강 수호 위한 비대위,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0/23 [09:47]

문 케어·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드시 저지”

국민건강 수호 위한 비대위,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10/23 [09:47]
【후생신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비대위)21일 오후 5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의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대위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투쟁이 필요하면 투쟁할 것이고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 전문가를 무시하는 정부와 의료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투쟁을 통해 성과를 보여주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저지라는 미션을 완성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노력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대위 투쟁의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금지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적 자율 휴업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준법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와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적 총파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위원장은 발대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협상을 제안하면 적극 고려하겠다협상도 전문위원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투쟁과 협상은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투쟁이든, 협상이든 결정이 되면 의협 집행부와 함께 단합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비대위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 조직이라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쟁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안치현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과거 비대위와 다른 점이라며 회원들의 하나 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문가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지속가능성도 없어 의료계와 소통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OECD 최저 원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 구체적 제시 보장성 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법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편법 제도 즉각 폐기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각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의료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 및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 강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 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해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않고 가겠다는 비대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이고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가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 위원 각자가 최선을 다해 단합된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위원들은 한 배를 탔다. 결코 비대위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며 단합을 강조하고 비대위의 활동을 회원들이 보고 있으며 활동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대의원회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무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사 면허권에 도전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비대위가 지혜롭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집행부도 적극 지지하겠다지금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전체 회의에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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