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상호협의 통한 정책추진 약속
‘문 케어’ 우려사항 전달·구체적 방안 요구
추무진 회장-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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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은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앞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때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보장성강화와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추진 할 때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장관이 지금까지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인정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충분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의협은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무진 회장은 단식 투쟁속에서도 회원들이 그동안 희생해 온 고통과 앞으로 불합리한 수가 보상 등으로 인해 느낄 절망감을 짊어지고 복지부장관 면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만큼, 회원들은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집행부 회무과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한다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와의 협의를 동등한 입장 속에서 진행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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