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능조정·통폐합 가능성 열어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중복 참여 가능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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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 차원에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3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기능조정 및 통폐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기존 4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을 더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중복 참여는 안된다는 것.
동일한 환자가 각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효과성 입증이 모호해질 수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도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중랑구, 강워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10개의 지역을 추가하게 되면 각 지역당 50여개의 동네의원이 참여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700여 곳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사한 시범사업이 동시다발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중복 참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재 진행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3개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곳이 많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중인 의료기관도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의 중복 참여는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각 시범사업의 효과성 입증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 효과 파악이 어려질 수 있어 환자의 중복 참여느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복성 논란과 관련해 통폐합이나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발표를 계기로 동일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방면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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