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즉각 철회하라”
재활의학회, 국민건강 위해 초래·국토부 사과 촉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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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관련 대한재활의학회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11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 신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재활의학회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한방물리요법 항목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회는 국토부가 신설한 수가에 포함된 항목은 한방에서는 할 수 없는 경피전기신경자극(TENS), 간섭파치료(ICT), 초음파, 극초단파치료, 견인치료가 포함돼 있다국토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수가를 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의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부에서 자의적으로 치료행위에 대해 정의를 하고 분류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게다가 국토부 담당부서는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도 듣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 과잉청구로 인한 비용절감을 방안으로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반대로 수가신설과 같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와 같이 국토부의 졸속 처리로 인한 국민의 건강의 위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시행하는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학회는 물리치료사는 법률적으로 의료기사에 속하며 의료기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의사에게 있고 한의사에게는 없다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명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학회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 의해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고 조작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시행하는 물리치료 또한 불법이며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는 의사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그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보험 청구를 하면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및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학회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임상적인 유효성이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에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학회는 보건복지부에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자의적 한방 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근거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을 위한 주무부서로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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