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훼손하는 법안 발의 강력 규탄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즉각적인 법안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09: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이하 협의회)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한의사들에게 단지 일부 교육이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법과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인재근 의원을 포함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이 의료의 직역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동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