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허용" 절대 불가
성명서 통해 법안 즉각 페기 요구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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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전라북도의사회는 최근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허용 법안" 에 대해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CT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기기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국민 건강 수호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전라북도의사회는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을 대변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2010도10352 판결, 2014년 2월 13일 선고)를 인용하면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이는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한의사의 사용은 면허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직역 간의 갈등의 대상도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의사회는 수많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 또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며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즉시 법안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발의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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