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성공 관건, 정책가산 기준수가 포함이 좌우
원가보상 정확도 제고 위해 자료 수집이 더 많아야
정통령 과장, 정책가산 기본수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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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억제 기전으로 제시된 신포괄 지불제도의 민간병원 확대 성공여부가 시범사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책가산이 어느정도 기준수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준구)6일 지하 대강당에서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시범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가산을 기준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패널들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계수에 대해서 병원별에서 병원 유형별로 조정계수가 설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건강보험 40년동안 행위별수가제도를 운영하면서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40년간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의 초기 5년동안 재원일수, 병상가동률, 항생제 처방 등 여러 지표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불제도 개편으로 의사들의 진료행태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포괄 지불제도 도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어 객관적 데이터로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릴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장은 신포괄 지불제도가 비급여를 낮춤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원가자료에 따르면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의 비급여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신포괄 지불제도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의료원에 제공하고 있는 정책가산 중 공공가산은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정책가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신포괄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복잡하다며, 간소화 및 구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신포괄 지불제도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경우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형병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신포괄 지불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은 원가보전을 위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서울, 부산, 일산병원에서 취합되는 자료 이외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분석돼야 훌륭한 신포괄 지불제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신포괄 지불제도에 대해 병원계의 우려를 그대로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신포괄 지불제도의 최대 무기는 정책가산으로 실행동력을 얻고 있다정책가산 제도 운영 여하에 따라 병원 수익률도 조정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는 정책가산을 일괄적으로 기준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공공병원의 가산지표로서 민간병원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민간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가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실장은 조정계수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했다.

지 실장은 병원별 조정계수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로 행위별수가로 환원될 것이며, 조정계수가 없으면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가산을 기본수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신포괄 지불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장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며 신포괄 지불제도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가 원칙으로 병원계는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포괄 지불제도의 원가보전율을 행위별 수가와 비교해 원가산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할 것이라며 정책가산 역시 기본수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과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도입으로 의료 질 저하 문제를 우려하지만 포괄수가제가 반드시 의료 질 저하를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행위별 수가제도가 반드시 의료의 질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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