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원가기반 수가산출 필요
다빈도 질병군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질병군 확대해야
의료기관 참여 확대위해 모형 단순화해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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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신포괄수가제 향후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원가기반의 수가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6일 지하대강당에서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선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개선 전후 비교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수가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환자분류체계는 양질의 자료 수집 및 지속적 모형정비, 질병군 확대 추진을 위해 저빈도 질병군에서는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정 빈도 이상 질병군 중 신포괄과 행위별 진료비의 일치도가 낮은 질병군에 대해서는 저하요인을 파악한 후 분류체계 개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신포괄 수가는 질환원인,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예후 등 다른 진단들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돼 있다다빈도 질병군부터 적용해 시행 후 단계적으로 질병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선희 팀장은 정책인센티브를 통한 수가보전도 긍정적이지만, 행위별수가에서의 원가불균형이 보전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의료기술 발전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료비 지불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재료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도는 모형이 너무 복잡해 이해가 어렵고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재돼 있어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 원가보전율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정책가산을 포함한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전인 2015년 원가보전율은 103.4%에서 모형개선 후인 2016년도는 114.5%11.1% 증가했다.

하지만, 정책가산을 제외한 포괄영역의 원가보전율은 모형 개선전인 2015년은 89.9%였지만 모형 개선 후인 2016년에는 88.7%로 하락했다.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부담액이 행위별수가 대비 10% 정도 감소했으며, 비급여 금액 역시 행위별수가 대비 약 20% 정도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포괄수가 모헝변화로 인해 포괄과 비포괄 구분 원칙 객관성 논란이 없어졌으며, 지불정확도가 좋아졌다정책가산 확대로 인해 행위별수가보다 수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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