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진료효율화 위한 보상기전 개발 필요
의료질 반영 위해 적정성 평가도입 및 연계
시범사업 동안 재원일수 공공병원보다 일산병원 낮아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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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신포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진료효율화를 위한 보상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6일 지하 대강당에서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20101개 기관에서 201642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진료비 역시, 2010127억원에서 20165,356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관별 신포괄 진료비 비중은 최소 72%에서 최대 97,6%를 차지했다.

 

또한, 재원일수는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기타 공공병원보다 평균 3~4일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섭 실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 향후 과제와 관련해 효율성 증대를 위한 DRG 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유형별 조정계수(CMI, LI) 적용과 진료효율화에 대한 보상기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비급여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비급여 총량 및 포괄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는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지불방식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 병원의 CP 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연계해야 하며, 재입원 및 외래전이 등 질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충섭 실장은 신포괄 지불제도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정책가산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단순히 가산 축소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수가를 원가에 수렴시키는 것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한, “비급여 축소를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하락되는 만큼 보전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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