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조정 배후 기재부 발언,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송재동 심평원 기회조정실장, 심사조정 기관평가의 극히 일부 반박
심평원 내부 업무성과지침에는 심사조정 지표 자체가 없어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06 [06: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이 과도한 것은 그 배후에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심평원측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경영평가기준으로 요양기관 심사조정률이 어느정도 높은지 따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에는 기재부 공공의료평가 시스템이 뒤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김윤 교수의 지적에 대해 심사평가원측은 명예훼손, 침소봉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경영지원실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경영성과 지표에는 사전관리, 심사, 사후관리 3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심사 조정은 3가지 지표 중 하나일 뿐이며, 그 부분도 3가지 지표 중 가장 낮은 지표라는 것이다.

 

송재동 실장은 심평원 경영성과 지표에는 진료행태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관리와 심사 조정을 통한 조정금액, 현지조사를 비롯한 연간 누적관리 등 사후관리 등 3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다심사 조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을 전부인양 말하는 것은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이어, “과거에는 심평원 내부 임직원 업무성과관리 지침에 심사조정금액이 지표로써 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지표에서 제외했다현재는 개인성과(MBO)과 조직성과(BSC) 지표 어디에도 심사조정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이 근원적으로 개인적인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위해 심사 조정을 과도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재동 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심사평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업무를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사평가원측도 심사조정 업무가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는 것이 의료계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기재부에 여러 차례 지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측은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경영지표에서 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우리 심평원도 의료계가 심사 조정이 경영평가 지표 때문에 과도한 삭감을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 기재부측에 경영성과 지표에서 심사조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경영평가 지표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지표는 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