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획, 정부주도 아닌 국회와 공급자 함께 수립돼야
이성규 병협 기획위원장, 의료질 발전 위한 지속적 정부 재원 투입 필요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한국 일차의료 CPR 시급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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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미래 한국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보건의료의 한 축인 공급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며, 국민과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5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리더십은 보건복지부만의 것이 아닌 기재부 및 행자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부처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진료비 심사 조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배후에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의 모습은 어려부처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합리적 행위자가 아닌 오합지졸이 모인 관료정칙 모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계획에 대한 승인과 평가를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병원계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보장성 강화 계획부터 발표돼 병원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갖고 있다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그 방법이 재정 효율성이나 평가위주, 규제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정수준의 의료질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자원 투입이 불가피한 의료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며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선진화 노력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의료질 평가와 재원절감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균 위원장은 적절한 의료질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많은 인적, 물적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보건의료발전계획의 거시적 수립과 세부 정책 마련에 있어 의료계, 국민과의 논의를 통해 적용과 수용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일차의료는 심폐소생술(CPR)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재원지원이 있어야 하며, 유능한 일차진료를 확보해야 하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의료비 총액에 대한 결정권한 자체가 공급자는 철저히 배체된 채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내 소위원회의 소관이며, 수가협상전 의료비 지출총액을 결정 지어진다이미 정해진 총액 안에서 각 유형별로 몫을 나누는 구조에 불과해 협상으로 인해 전체 재정 투입액이 상향조정될 여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민 소장은 수가협상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70%에 불과한 의료원가에 대한 보전이라며 기존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의 역할 중 밴딩폭 결정권은 없애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문정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결렬시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권을 없애고, 자동적으로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급자단체들의 입장과 달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보건의료의 발전계획에 있어 국민, 공급자, 정부를 중심으로 한 위험분산과 협력 및 상생 구조로의 전환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틀이라며 보건의료계획은 사회적 공론화가 전체돼야 하며,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사회적 협의 방식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중앙행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 및 시민참여 방식의 견제와 협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국민 건강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습관과 관련해 한 부처만의 역할만으로는 안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다“2010년 보건의료발전기본계획 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이제까지 운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완료한 상태라며 개정된 시행령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 위원을 최소화 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제까지 한국 보건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향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가야 한다중앙정부의 일방적 통행은 안되며,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들이 지적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공급자들도 막연한 염려보다 적정수가를 포함해 상호 실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보장성 강화 협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역할 정립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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