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계획 통해 모순되는 정책 관리·정비 필요
불필요한 지출 감축, 필요한 곳 더 투자하는 재정관리돼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문재인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토론회 개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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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정부가 국민,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계획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책들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게획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언 연구위원은 이같이 제안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제까지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부재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법정계획들간의 상호 모순 및 충돌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며,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법정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전체 보건의료 영역중 법정계획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법정계획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세부 정책과제까지 제시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의료전달체계와 보건의료자원 등 전체 보건의료 영역 중 법정계획이 없는 영역은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있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있는 공공보건의료,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응급의료, 국민건강보험기본계획의 건강보험 등은 보건의료 관련 법정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런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 보건의료체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미래 보건의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책임과 연계한 보장성강화정책, 공급자 책임과 연계한 보상체계 개선, 정부 책임과 연계한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신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는 재정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핸 신현웅 연구위원은 개인단위의 공보험 및 사보험 전체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포괄적으로 보장성을 관리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의 전 주기적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성 강화와 책임 연계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책임관 연계한 의료질 기반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 그는 질과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환자단위의 가치기반 심사-평가가 연계돼야 한다정책결정과 수가정책간 거시적 통합적 연계를 강화해 국민이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측 기반 포괄적 재정 운영과 지출낭비 포인트 파악 및 포인트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산업,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건강보험 재원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불필요한 지출 감소와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는 스마트 지출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추진 방향과 관련해 신현웅 연구위원은 공급자 주도 수요 창출에서 국민의 need에 기반한 의료이용 선택을 지원하고, 환자의 필요를 반영한 중장기 국가계획에 기반한 의료공급과 통합된 지역사회 완결형 케어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단절적, 분절적 의료제공에서 환자 중심의 연속적, 통합적 의료이용 이뤄지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신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가치 창출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미래지향적 목표 중심의 종합적,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상호가치 창출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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