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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발생기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나올까?

심평원,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 관리 위한 연구용역 발주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 방안 마련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21 [12:01]

비급여 발생기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나올까?

심평원,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 관리 위한 연구용역 발주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 방안 마련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21 [12:01]

【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연구를 발주했다.

 

심사평가원측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측은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제외국 고찰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급여 유형·항목별 발생기전, 비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안과 새로운 비급여의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및 관리·정책 도입의 중장기 로드맴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미용·성형·영양주사 등 선택적 비급여 항목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측은 이번 연구에서 급여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 방안과 예비급여 전환에 따른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정 건정성, 심사효율성 등을 고려한 심사시스템 개선책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도 함께 이뤄지길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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