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문재인 케어 방향성 동의하나 재정‧적정수가 여전히 의구심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후 추진 주장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 수가결정과정서 의료공급자 현실과 의견 반영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4:05]

문재인 케어 방향성 동의하나 재정‧적정수가 여전히 의구심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후 추진 주장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 수가결정과정서 의료공급자 현실과 의견 반영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8 [14:05]

【후생신보】지난 9일 발표된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한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자와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지만 재정추계 및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로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모두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및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키는 건가보험 보장성를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재정추계와 적정수가 방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비급여 통제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겠지만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무과 우려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적정수가 보전을 전제로 제도 추진을 언급했지만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경험한 의로기관은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비정상적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수가에 대한 담보없이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 시키지 않도록 의료기술 발전이 가능한 정책지원과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조정 및 수가 결정 과정에 의료공급자의 현실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역시,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책방향과 목표가 분명한지, 재정건정성은 담보되는지, 의료 질 저하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 의무이사는 정부는 지난 13년간 보장률 향상을 위해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을 늘려왔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제자리였다그것은 신의료기술이 발전학, 고가 신약 등 비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3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자로 전환된다고 전망하고 있다그것은 급증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가격를 통제하는 것으로, 공급자들이 통제된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행위량를 늘리면 결국, 정부는 행위를 통제하는 총액계약제라는 지불방식을 개편할 것으로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의료전달체계가 그마나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가겨장벽 때문이었는데,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하게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될 것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무이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봐야 하며, 정부가 설계한 재정추계가 맞는지 짚어봐야 한다이번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 의료 질 저하와 서비스 감소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급여의 원가보전과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공급자들의 우려에 대해 가입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문재인 케어는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음대로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과 목표율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액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효율적 운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공론화 어젠다도 과감하게 던져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비급여 제도와 관련해 임상적, 재정적 위험의 상당부분을 환자 및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3~5년 경과후 평가방식과 항목 퇴출 기전이 없어 보장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신의료기술은 목록 정비 후 급여로 전환하고, 굳이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면 잠재적 이득을 고려하면 급여전환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이외 대체가능한 비급여는 병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 가격은 공급자 독점 가격으로 기존 비급여 행위 자원소모량을 분명하게 조사해야 하며, 초과이윤을 얻고 있었다면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공급자 보상 문제는 의료공급에 대한 공적통제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비급여 발생 원인이 상당부분 의료기관 적자보전 차원이었다면 적정수가 산정이후에는 신규 비급여가 사라져야 마땅하다만일 신규 비급여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만 늘어난 채 보장률은 다시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306,000억원 투입했지만 보장률이 70%를 밑도는 상황이라며,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고, 동시에 의료공급체계나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제도 개혁을 이뤄낼 적기라며 의료비의 70%이상을 공보험이 해결해 주는 제도를 지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진 교수는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담보할 뿐 아니라, 향후 더 높은 보장성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