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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공위해 원가기반 예비급여 책정돼야

김윤 교수, 적절한 의료이용과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 과제 토론회 개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1:23]

문재인 케어 성공위해 원가기반 예비급여 책정돼야

김윤 교수, 적절한 의료이용과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 과제 토론회 개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8 [11:23]

【후생신보】 지난 8일 문재인대통령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이용과 원가기반의 예비급여가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의원회간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한 의료이용과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적절한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과잉제공과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비급여의 경우,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 주로 마련된 적응증과 적절한 이용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기준 비급여에 대한 건별심사를 중지하는 대신, 기관별 총량 관리와 과잉기관에 대한 의무기록 기반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활용건강 행위별 보상과 함께 검사비용 절감액을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체계 구축과 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처방기관 및 의사를 제한하고,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구축해 등록체계 기반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을 시술하는 기관에 대한 승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를 첨단의료센터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혼합진료를 허용하는 신료기술 목록을 지정하고,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혼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학적 비급여를 일반적인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급여화할 경우 효과나 경제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원가기반의 예비급여 수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정보 패널병원 체계를 구축해 정확한 비급여 진료정보가 확보돼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적정수가 보상방안으로 입원료, 진찰료, 수술 및 처치 등 원가보상률이 낮은 영역의 수가를 인상하고, 효율성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진료비 청구명세서 수준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상세내역이 적시되는 진료비 영수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재난적 의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유형별 환자 흐름과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모니터링과 예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증가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과 의료빈곤화율을 모니터링하고, 예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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