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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 떠난 살충제 계란 사태 질타로 보장성 강화 쟁점 뒷전

野, 식약처장 과거 발언 괘심죄로 집중 질타…與, 현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주문
보장성 강화 대책 중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06:01]

정파 떠난 살충제 계란 사태 질타로 보장성 강화 쟁점 뒷전

野, 식약처장 과거 발언 괘심죄로 집중 질타…與, 현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주문
보장성 강화 대책 중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7 [06:01]

【후생신보】살충제 계란 사태로 전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도 질의의 대부분을 정부의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부 대처능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1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6년도 결산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결산심의를 위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 대부분은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질타했으며, 특히, 식약처의 사태 수습을 위한 대처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적돼 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임 정권으로부터 부채도 물려받는다며,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류영진 처장에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단언하지 마라라며 체내 축적에 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단언하면 안된다. 자칫 관리를 잘 못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올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늑장 대처로 재난수준이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식약처장의 대응 태도는 전문성도 없고, 안일해 국민의 한명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는 지난 세월호 사태가 떠오른다초기에 잘못된 정보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식약처가 언론을 상대로 국민에게 계란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근본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과학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살충제 계란사태로 보건복지분야 질의가 뒷전으로 밀렸지만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이 쟁점을 떠올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저부담 중복지를 기조로하고 있어 단순계산으로도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을 설계할 때 가장 싸고, 쉬운 방법으로 설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사각지대 출현,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등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재정 추계가 낙관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건보 누적적립금 11조원과 국고지원금 중 미납된 5조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려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각종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과 의료계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재원마련 방안과 신의료기술의 진입 어려움과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재원조달 마련 방안은 막연한 그림이 절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며,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30조원에 대해 기재부와 완전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고지원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사후정산제를 건강보험법에 넣는 것은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하지만, 사후정산제를 목표로 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술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비급여화는 정부로서도 막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의료기술이 필수의료인지, 비용절감 여부를 검토해 급여에 포함시킬 것이며,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가혹하게 단가를 낮춰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는 공급자들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급여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어느정도는 불가피하지만, 복지부 내부적으로 그런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막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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