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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보 보장성 확대 지속가능성 문제 많다

박능후 장관, 재정 건정성 위해 건보재정과 국가 지원금 확대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6 [13:02]

박인숙 의원, 건보 보장성 확대 지속가능성 문제 많다

박능후 장관, 재정 건정성 위해 건보재정과 국가 지원금 확대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6 [13:02]

【후생신보】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야권이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건보 누적적립금과 국고지원금 확대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6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016년도 결산을 심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저부담 중복지를 기조로하고 있어 단순계산으로도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을 설계할 때 가장 싸고, 쉬운 방법으로 설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사각지대 출현,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등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재정 추계가 낙관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건보 누적적립금 11조원과 국고지원금 중 미납된 5조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늘려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각종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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