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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권한 강화 위해 보험자 독립성 확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가 위험부담하는 위험자 전환방식 전환과 건정심 자문 역할 변화 제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6/21 [10:52]

건강보험 가입자 권한 강화 위해 보험자 독립성 확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가 위험부담하는 위험자 전환방식 전환과 건정심 자문 역할 변화 제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6/21 [10:52]

【후생신보】건강보장 40주년을 맞는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보험자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가 진료비 증가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 의결이 아닌 자문 역할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각각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신영전 교수는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구축 원칙과 전략에 대해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와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 보장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높여 더 이상 의료비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 추가 예산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식을 찾아내 운영해야 하며, 기존 의료제공체계의 낭비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합의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전 교수는 새로운 의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위험자 전환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운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기존의 국민에서 정부, 국회,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해야, 그들이 알아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런 개혁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들로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현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개혁과 보험자 역할에서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보다 보험료 징수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중심으로 재정지출 부문의 관리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보험료률 결정 권한이 없으며, 보험급여 관리는 권한 범위에서 대부분 배제돼 있다재정영향은 상대가치점수 변화가 변수이지만 사실상 행위 비용의 보험자 통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가격, 급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정심의 기능은 기존 심의, 의결 권한을 배제하고, 자문기관으로 규정돼야 한다보험료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 및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가입자들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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