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속도낸다
21일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회의 개최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 막바지…실손보험 관리대책 TF 구성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6/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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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개선협의체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목표로 구성됐으며, 금융당국 주도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대항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측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3차례 회의를 갖고,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밑작업을 해 왔다.

핵심은 비급여 행위분류다.

향후 있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14,000여개의 비급여 의료행위와 4,000여개의 비급여 치료재료,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해 급여화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과 무관한 행위나 약제는 일차적으로 걸러내 전면 급여화 정책 이행되더라도 제도권 내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급여가 필요한 것으로는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 기준 비급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 부분이다.

 

이들 세 비급여 영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실제 급여화하는 것은 향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파트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외에도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손보험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급여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구성했다.

 

의료계도 이런 복지부의 움직임에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제도 개선 협의체는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적 비급여 대책에 대해 복지부가 실제 국민 보장율 향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서 구성됐다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1일 회의는 이행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일례로 저부담, 저수가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면 급여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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