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복지부, 보건복지정책 갈피 못잡아
문재인 정부, 복지부와 산자부 장관 인선만 늦어져 소문만 무성
복지부 공무원과 보건의료계,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 진행 안돼 답답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6/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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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정부 1달이 지났지만 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 정책 추진이 사실상 자취를 감춰져 갈피를 못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이 늦어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권덕철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직원들은 대선공약에 맞춰 내부 정책회의를 계속 열고 있지만 신임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복지부 민원인들은 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1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17개 부처중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경제부총리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늦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신임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 임명 지연은 보건의료계에서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협의체를 통한 노인정액제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현재 사실상 중지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계속 사업 이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장관 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속만 타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 등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들어와 후보자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국면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대세론, 여성 장관 30% 할당론, 정치인 배제 및 제3의 인물론 등 말만 무성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복지부의 업무공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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