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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건강보험료 더 내고 혜택 더 받겠다”

79.6% 의료제도․정책 잘 갖춰졌다…중복검사는 개선해야
서울대병원 인식조사, 건강관리·예방 중요성 인식 높아져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4/21 [23:34]

국민 절반, “건강보험료 더 내고 혜택 더 받겠다”

79.6% 의료제도․정책 잘 갖춰졌다…중복검사는 개선해야
서울대병원 인식조사, 건강관리·예방 중요성 인식 높아져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4/21 [23:34]

【후생신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제도 및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절반 정도(47.7%)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혜택을 더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민의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책의 필요 수준과 해결 우선순위 인식에 관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여론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로 지난 3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79.6%는 의료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했으며 1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 등을 꼽았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편리성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수준 향상(의사, 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 및 시설(28.5%) 환경의 개선 및 강화(15.7%)가 필요하며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6.2%), 충분한 치료, 상담 및 관리 강화(5.1%), 상급병원 및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1%)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편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의 인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비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 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국민 절반은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비율은 43.3%, ‘불만족하거나 보통인 비율은 55.6%로 만족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47.7%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3.9%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 20.4%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추가지불의향비율은 현재 납부 금액의 18.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제도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의료보장 혜택 강화시 가장 우선 혜택 분야로는 ,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37.7%로 가장 높았고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31.3%), ‘입원시 간병비 지원’(2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이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6%가 동의했다.

 

또한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4%가 동의한 반면, 14.5%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국민의 83.4%가 국공립병원의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이런 국민의 의견이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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